"경제생태계, 수평구조로 전환해야"
[서울파이낸스 임현수기자] 새누리당이 창조경제의 컨트럴타워가 필요하다며 '대통령 직속 창조경제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4일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각 부처가 쳐 놓은 칸막이를 걷어내고 창조경제 관련 정책 전반을 통합·조정하는 기구가 필요하다"며 "창조경제 컨트롤타워로 '대통령 직속 창조경제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창조경제에서 부처 간 정보공유와 협업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다. 말로만 칸막이를 없앤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인사교류 확대와 승진 가점제를 포함해 부처들끼리 융합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창조경제위원회의 '사령탑'으로서의 역할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종합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창조금융을 활성화하고, M&A 제도를 개선하며, 세제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산업의 융복합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철폐해야 하다면서 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제를 그 예로 들었다.
최 원내대표는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경제생태계를 수평적 구조로 새롭게 구축해야 함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창조경제가 꽃피기 위해서는 경제생태계를 새롭게 구축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시장을 대립적 갑을 관계가 아니라 모두가 갑이 되는 구조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의 빌 게이츠를 꿈꾸며 개발한 기술을 헐값에 대기업에 빼앗기고, 대형포털업체들이 콘텐츠 제공업체를 상대로 단가를 후려치고, 대기업이 투자-제작-배급까지 독식하는 것이 우리 산업의 현 주소"라며 "이 구조를 그대로 두고는 한국의 잡스, 저커버그, 스필버그는 탄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