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최재연기자] 일본 정부가 재일 한국인에 대한 자국민들의 혐오 표현(hate speeach)에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본 언론을 통해 제기됐다.
마이니치 신문은 전일 사설을 통해 일본 내 반한 시위대가 자행하는 한국인 혐오 표현에 대해 정부가 법적 수단과 인권 교육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일본 반한 시위대들이 '한국인을 죽이자', '그들을 가스실로 보내버리자' 등의 혐오 표현이 담긴 시위를 인터넷에 생중계 하며 대중의 인종 차별적 정서를 자극한다"고 지적하며 "이로 인한 재일 한국인들의 공포와 수치는 헤아릴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는 타인의 존엄과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며 "욕설이 담긴 표현으로 특정 인종 집단을 공격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해당 신문은 또 "최근의 이같은 분위기는 일본 미래를 이끌 아이들이 외국인에 대한 적대감과 배타적 태도를 갖게할 수 있다"며 "영토 분쟁으로 촉발된 아시아 지역의 갈등에 불을 지피는 인종차별적 시위를 막아야 한다"고 우려했다.
인종차별적 혐오 표현에 대한 문제는 지난달 일본 참의원 사법의원회의 회의 중 거론된 바 있다. 당시 이에 대해 법적 규제를 가할 지에 세간의 시선이 쏠렸다.
신문은 "서양에서는 모든 차별적 언행에 대해 징벌적 조항이 포함된 법을 마련하는 등 엄격하게 규제한다"며 "인종차별철폐국제조약의 당사국인 일본은 인종 차별에 가담한 이들을 표현의 자유와 상관없이 처벌하는 조약의 승인을 보류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또한 "일본은 인종차별적 시위를 정부가 암묵적으로 승인한다는 국제사회의 지적이 불편할 것"이라며 "(인종차별적) 혐오 표현을 용인하지 않는다는 더욱 강력한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전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법당국과 경찰이 불법 행위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취해 법적인 특 안에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한편, 관련 사안에 대한 인식 개선 캠페인과 인권 교육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