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문지훈기자] 정책금융체계 개편 및 수출입은행의 위험가중자산 증가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나성린 의원(새누리당)과 정성호 의원(민주당)은 각각 위험가중자산 및 정책금융체계 개편 등의 영향으로 수출입은행의 BIS비율이 하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나성린 의원은 "BIS비율 유지를 위해 매년 출자금을 늘리고 있지만 위험가중자산도 늘어나 BIS비율 10% 유지도 힘들다"며 "수출입은행이 지원 늘리기에만 급급한 나머지 부실 위험에 대한 대비에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의 대출보증지원은 2008년 56조1000억원에서 지난해 71조5000억원으로 증가했다. 현재 내년 예산안에는 해외건설·플랜트 수주지원을 위해 1500억원을 출자한다는 계획이 포함돼 있다.
그는 "BIS비율 하락 시 수출입은행의 조달금리 상승 및 수출금융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성호 의원은 "정부의 정책금융체계 개편으로 정책금융공사의 해외업무 자산(약 2조원)과 부채·인력을 수출입은행으로 이관하게 된다"며 "부채 2조원이 수출입은행으로 이관됐으나 자본금이 그대로일 경우 BIS이 0.2~0.22% 하락한다"고 말했다.
현재 수출입은행의 BIS비율은 10.18%다.
기획재정부는 수출입은행에 2000억~2200억원을 추가 출자한다는 계획이지만 출자가 용이한 상황은 아니다. 현금출자의 경우 세출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운 데다 현물출자는 현재 정부의 공기업 지분 50% 초과 소유 법령으로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정 의원은 "향후 정책금융공사 자산 및 부채 이관과 기획재정부의 자본금 확충에 시차로 수출입은행의 신인도에 영향이 미치지 않아 수출 중소기업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