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생보사 책임준비금 부담 엄청 나
 

최근 금융감독원이 표준이율을 내리기로 결정한 것을 두고 생명보험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해약 환급금이 늘어 소비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 보면 삼성생명만 큰 혜택을 보게 되기 때문이라는게 그 이유다.

감독당국의 이러한 방침에 대해 분담금을 받아야 하는 시기가 가까워지는 것을 감안한 금감원이 삼성생명의 눈치보기가 아니냐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삼성생명 로비설 등 온갖 추측과 억측이 난무하면서 삼성생명의 행보가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1일 생명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험사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해 표준이율 산출식을 개선 올해 4월부터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개정된 표준이율 산출식에 의하면 FY’06년 표준이율은 15년 이하상품은 4.0%, 15년초과는 3.75%로 적용된다. 현재는 4.25%의 표준이율을 적용하고 있다.

생명보험업계는 감독당국의 표준이율 산출식 개정안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대부분의 생보사들은 4.2~4.5%사이에서 표준이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외국계 생보사들은 더 높은 이율을 적용하고 있다.
 
삼성생명은 현재 3.25%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부담이 없지만 나머지사들의 경우 표준이율이 더 낮아지면 그 만큼 표준책임준비금을 더 쌓아야 한다.

특히 감독당국에서 표준이율을 결정하면서 업계 실무자회의를 거치지 않고 삼성생명 등 몇몇사와 논의를 거친뒤 나머지 생보사들에게는 대표이사에게 ‘통보’를 해, 노골적인 ‘삼성 봐주기 아니냐’라는 비난과 함께 반발이 커지고 있다.

더욱이 현재 금리하락시기를 벗어나 콜금리가 3.75%로 인상되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인상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 감독당국의 결정에 ‘삼성 로비설’ 등이 제기되고 있다. 소비자 관점에서 표준이율은 할인율과 같은 개념으로 적용이율이 높으면 그만큼 보험료도 저렴하고 이율이 내려가면 보험료는 올라간다.
 
거꾸로 말하면 그동안 삼성생명은 타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보험료를 받아왔다는 의미다.

그러나 최근 방카와 홈쇼핑 등 신채널이 활성화 되면서 대면채널에만 주력하던 삼성생명은 낮은 표준이율 적용으로 높은 보험료를 받아왔기 때문에 상품 경쟁력이 점차 떨어지고 사업비 부과에 어려움이 많자 결국 감독당국을 움직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한편, 중소형사들은 보험료 인상으로 경쟁력이 떨어질 것을 우려, 큰 폭으로 표준이율을 내리지 못하는 실정이어서 표준책임금에 대한 부담감만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삼성생명은 과거 높은 이율을 적용한 계약들이 많기 때문에 그동안 낮은 표준이율을 적용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평균이율은 5%대에 이르고 있다”며 “최근에서 브랜드보다는 특화상품 등 경쟁력 있는 상품과 신채널로 인한 판매가 증가추세에 있어 결국 이를 우려한 삼성생명이 감독당국을 움직인 것 아니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