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금융당국이 카드사에 결제대행업체 밴(VAN)사를 확실히 관리하지 못하면 검사권을 발동하겠다고 경고했다. 카드사들이 정부의 개인정보보호 대책에 솔선수범하지 않고 비협조적으로 나서면 엄벌하겠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신한카드, 국민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하나SK카드, 우리카드, 비씨카드의 기획담당 임원을 긴급 소집해 이런 입장을 전달했다.
이는 지난 10일 정부 합동의 금융 분야 개인정보유출 방지대책 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로, 대규모 정보 유출에도 조치가 미흡한 카드사들을 강하게 압박해 사회적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카드사 임원을 소집한 자리에서 카드사들이 가맹점 관리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밴사가 가맹점 망을 관리하고 있다는 핑계로 카드사들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것.
금감원은 이와함께 각 카드사에 구형 단말기(포스단말기) 정보 관리 부분에 대해 밴사가 제대로 규정을 준수하는지 긴급 점검하라고 지도 공문도 보냈다.
현재 가맹점 정보는 밴 대리점이 단말기 등을 설치해준 뒤 가입 신청서와 개인정보,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 등을 관리하고 있다. 밴 대리점이 이 서류를 바탕으로 신청서를 카드사에 접수하면 카드사는 자료 입력을 통해 가입 심사 결과를 가맹점에 통보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가맹점주 정보가 들어있는 종이 문서를 일부 밴 대리점이 불법 신용정보판매업자에게 팔아넘겨 수익을 내는 경우가 발생했다. 밴 대리점이 관리하는 가맹점은 220만개이며 매년 수만개씩 가맹점이 생기거나 사라질 정도로 개인 정보량은 많다.
현재 금감원은 카드사에 대해 종합 검사 또는 부문 검사를 하면서 간접적으로 밴사 자료를 제출받아 점검할 수밖에 없다. 카드사는 위·수탁 계약 관계인 밴사를 감독할 책임이 있으나 방치하는 바람에 가맹점 등을 통해 고객 정보가 속수무책으로 흘러나가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카드사 평가 시 밴사 관리·감독 실태를 중점적으로 체크할 예정이며 밴사에 대한 직접적인 검사도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실시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정보 보안이 취약한 구형 결제단말기(포스단말기) 교체를 위한 카드업계의 기금 조성 필요성에 대해서도 카드사 임원들에게 강조했다. 현재 50여억원에 불과한 기금을 800억~900억원 수준까지 만들어 이를 IC 단말기 전환에 투입하자는 게 금융당국의 생각이다.
금융당국은 카드업계가 2011년부터 매년 200억원씩 기금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치를 쌓으면 충분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