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부, 700㎒ 재난망 우선배정 합의
국회-정부, 700㎒ 재난망 우선배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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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철기자] 주파수 700㎒ 대역 중 20㎒ 폭이 국가재난안전통신망(재난망)으로 배정될 전망이다.

5일 국회 등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전날 오후 국회 미래창조과방송통신위원회와 가진 재난망 주파수 배정 관련 간담회에서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간담회에서 정부와 미방위원들은 700MHz 대역에서 우선 718~728㎒의 10㎒ 폭, 773~783㎒의 10㎒ 폭 등 총 20㎒ 폭을 재난망에 우선 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여전히 갈등을 빚고 있는 지상파 UHD와 통신사 할당에 대해서는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2012년 최초 수립한 뒤 올해 초 완성한 '광개토플랜'의 수정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광개토플랜은 급증하는 이동통신 트래픽에 맞춰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총 1190㎒ 폭 주파수를 추가 확보, 안정적인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수립됐다.

1단계는 이날 논의된 700㎒ 대역의 40㎒ 폭 등 이미 결정된 110㎒ 폭에 60㎒를 추가, 2015년까지 총 170㎒ 폭을 이동통신용으로 확보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정부가 문제의 40㎒ 폭 배정을 재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전체 사업 구도에 대한 수정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한편, 재난망 주파수는 주무부처인 안정행정부·미래부·방송통신위원회 등이 공동 주최하는 간담회 형식의 공청회를 거쳐 국무조정실 주파수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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