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통화스와프, 양국 관계악화로 14년만에 중단
한-일 통화스와프, 양국 관계악화로 14년만에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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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성 문제 발생 가능성 낮아

[서울파이낸스 이은선기자] 한국과 일본이 14년간 이어온 통화 스와프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양국은 100억달러 남은 양자 간 통화 스와프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일본의 재무당국 및 중앙은행과 오는 23일 만기인 100억달러 규모의 한일 양자간 통화 스와프를 예정대로 만료하게 됐다고 발표했다.

통화스와프란 외환 위기 등 비상시에 자국통화를 맡기고 상대국 통화나 달러를 융통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한일 양국은 지난 2001년부터 양국 간 통화스와프 협력을 이어왔다.

2001년 7월 당시 20억달러로 시작된 한일 통화스와프는 금융위기 이후인 지난 2011년에는 700억달러까지 확대됐다.

그러나 지난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이후 양국 관계가 악화되면서 지난 2012년 10월 만기가 도래한 570억달러 규모의 스와프가 그대로 종료됐다. 지난 2013년 7월 만기를 맞은 30억달러도 연장되지 않았다.

이와관련 아베 정권은 한국의 연장 요청이 있어야 스와프를 연장하겠다는 방침을 공공연히 밝혀왔으며, 우리 통화당국도 통화스와프는 호혜적인 거래인 만큼 일방적 요청보다는 상호 합의 하에 이뤄지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특히 지난주 열린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양국 관계자들이 통화스와프 관련 논의를 따로 진행하지 않으면서 한일 통화스와프는 종료될 것으로 예상돼왔다.

한편 일본과의 통화스와프 종료가 국내 금융시장의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미 100억달러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줄여온 데다 외환 보유액이 충분해 당장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기 때문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미국 기준금리 인상 방침으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확산되는 가운데 글로벌 안전자산으로 통용되는 일본 통화를 확보하는 방어장치로서의 한일 통화스와프는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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