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현안 해결 능력 갖춰"
[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 내정자가 이번주 중으로 공식 임명될 예정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 합의를 통해 임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통과시켰다. 임 내정자는 이날 통일부 장관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되면 이번주 내로 임명 절차를 거쳐 업무를 시작하게 된다.
정무위는 보고서 종합의견에서 임 내정자에 대해 "30여년간 금융·경제 분야의 공직과 민간 경력을 두루 거쳤다"며 "가계부채 문제, 금융산업 활성화 등에 대한 정책 의지와 소신 등을 볼 때 당면한 금융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전문성과 능력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다만 정무위는 "다운계약서 작성, 위장전입 등은 금융위원장에게 요구되는 도덕성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었음을 제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향후 임 내정자가 금융위원장 업무를 시작하게 되면, 금융개혁이 핵심 정책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임 내정자는 지난 10일 청문회에서 "(취임 이후) 제일 열심히 해야 할 부분은 금융개혁"이라며 "그중에서도 금융규제와 관련된 부분을 확실히 하겠다"고 다짐한 바 있다.
또한 그는 금융당국 수장으로서 금융정책의 '불확실성'을 없애는 데 주안점을 두겠다고도 했다. 그는 "금융사들이 어떤 방향으로 감독이 이뤄질지 모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금융사를 위축되게 한다"며 "불확실성 제거를 큰 원칙으로 삼고 (업무에) 접근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원칙에 따라 임 내정자는 그동안의 보수적인 금융권의 관행을 개선하고, 자본시장 활성화, 금융규제 전환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가계부채의 경우에도 미시적이고 부분적인 관리가 강화될 예정이다. 특히 임 내정자가 청문회 자리에서 토지 및 상가 등 비주택 담보대출, 제2금융권 대출에 대한 관리를 언급한 만큼, 이에 대한 관리와 상환 능력 심사강화 등의 조치가 잇따를 전망이다.
아울러 임 내정자는 현재 170%인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율을 150%까지 낮추도록 노력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여기에 가라앉은 경기를 살리기 위한 거시적 정책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가계부채 대책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한국은행과 공동 협의체를 만드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전임자인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역점을 뒀던 기술금융과 핀테크 활성화도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임 내정자는 은행권에서 '줄세우기' 논란이 일었던 '혁신성 평가'의 경우 추후 실태 조사를 거쳐 제도 개선을 할 여지를 남겨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