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 공개
[서울파이낸스 이은선기자] 기준금리를 연 1.50% 수준에서 동결한 이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미국 금리 인상 이후의 가계부채 부담 가중과 회사채 시장 경색, 자본 유출 가능성 등에 따른 금융불안 가능성이 우려됐다. 일부 위원들은 금융안정을 고려하고 실물 경기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기준금리 외 완화 수단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했다.
30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2015년도 제17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지난 11일 개최된 금통위에서 한 위원은 "부진한 경기상황 타개와 금융 불균형 누적에 대한 선제적 방어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기준금리 조정에만 의존하는 통화정책 수행은 어려움에 빠질 우려가 있다"며 "지급준비율이나 공개시장조작의 유연한 운용 등 기준금리 조정 이외의 정책수단 활용 가능성에 대해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은 "향후 예상되는 미 금리 인상 이후 국내외 금리가 상승 추세로 전환되면서 가계의 채무상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며 "그간 총수요 부족이 문제라는 인식 하에 완화정책에 주안점을 뒀으나, 공급 측면의 애로 요인 해소에도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구조조정을 통한 효율성 노력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산업에서 새로운 시장이 창출될 수 있는 경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다른 위원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를 정책조합을 통해 거시건전성 정책으로 적절히 대응할 경우 통화정책이 물가 및 경기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입지를 확보할 수 있어 물론 바람직하다"면서도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볼때 거시건전성 정책이 실효성있게 경기역행적으로 운용된 경험이 많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통화정책에 금융안정을 어떻게 반영해 운용할 것인지가 결국 중요한 문제"라고 언급했다.
이어 "금융안정이 단기적으로 물가 및 경기 대응과 상충관계가 있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상호 보완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통화정책에 금융안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었다"며 "실물과 비교해 신용이 과도하게 팽창하는 것에 대해 통화정책이 반응해야 한다는 견해가 설득력을 얻고 있으므로 통화정책에 금융 안정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위원은 "우리 경제가 거시경제 리스크 및 금융안정 리스크가 다같이 확대돼있는 상황에 처해있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거시경제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통화정책 완화기조를 오래 유지할 경우 금융안정 리스크에는 더욱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통화정책으로 두 리스크에 대응하는 것이 한층 더 어려울 수밖에 없으므로 향후 금융안정을 더욱 면밀하게 고려하는 한편, 기준금리 이외의 정책 수단도 염두에 두면서 통화정책을 수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부 및 감독당국과의 공조도 강조했다. 이 위원은 "정책 당국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시장안정화 조치와 거시건전성 정책 수단이 유효적절하게 활용되도록 해야 한다"며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지원하고, 현재 추진 중인 경기대응완충자본 도입과 은행에 대한 자본규제 강화에 한국은행의 의견이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장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