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보험회사 CEO 간담회
[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993년 보험자유화 조치 이후에도 아직까지 보험회사의 자율경영을 가로막는 각종 사전적 규제를 22년만에 실질적으로 자유화하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보험 규제개선에 대한 '보험회사 CEO 간담회'를 열고 "기존의 양적성장을 질적성장으로 전환시키지 못한다면 한국 보험산업의 미래가 없다는 절박한 인식 아래 '보험산업 경쟁력제고 로드맵'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임 위원장은 "보험산업은 다른 금융산업과 다른 독특한 특성을 갖고 있다"며 "개인적으로 민간 금융회사에 몸담고 일하면서 상품과 가격에 대한 사전규제로 설계사 채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보험사 경영현실과 생보·손보 영역간 갈등을 수차례 경험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임 위원장은 현장점검반이 지난달 말까지 접수한 건의사항 2760건 가운데 보험권에 해당하는 건의가 896건(33%)을 차지했다는 점을 들며 보험업권의 사전적 규제가 과도하게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융위는 전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보험산업 경쟁력제고 로드맵'을 발표하고 △보험상품 사전신고제도 폐지 △표준약관 정비 △보험료를 통제하고 가격의 획일성을 조장하는 각종 규제 정비 △자산운용 한도규제 원칙적 폐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임 위원장은 "보험상품의 특성상 장기간에 걸쳐 건전성에 영향을 미치고, 자동차보험·실손의료보험은 대다수 국민들의 생활과 직결된다"며 "다양한 이해관계자 존재로 문제해결이 쉽지 않다는 특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개혁방안의 기본 철학은 금융당국의 규제규율을 경쟁을 통한 시장규율로 대체하고자 하는 것 "이라며 "지금까지 보험회사들이 규제 때문에 힘들었다면 앞으로는 경쟁때문에 힘들어져, 금융당국보다는 시장과 보험소비자를 주목하며 경영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특히 그는 보험산업의 치열한 경쟁이 형성되면 혁신적인 상품 서비스가 나오고, 이를 통해 소비자 선택권 확대와 보험산업의 질적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로 독일은 지난 1994년 각종 보험상품과 가격에 대한 사전적 규제를 폐지한 뒤 자동차보험료 상승률이 1%대로 낮아지고 손해율도 하락하는 성과를 이뤘다.
그는 "경쟁을 통한 시장규율이 제대로 정착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그 과정에서 특정 상품 보험료 급등, 무리한 가격덤핑에 따른 부실화 등 부작용이 발생한다면 우리가 추진하려는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은 첫 걸음을 떼자마자 여론의 역풍을 맞아 좌초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상가능한 부작용 차단함으로써 국민 신뢰를 바탕으로 혁신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있도록 정교한 보완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실손의료보험·자동차보험 등 대다수 국민들이 가입한 상품의 자율화는 시장에 미칠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2개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소비자 선택권이 실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상품과 가격 비교가 손쉽게 이뤄질 수 있는 인프라를 조성할 것"이라며 "사전적 규제 완화에 대응해 사후적으로 결과에 대해 엄중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감독시스템을 전환하겠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대형 보험대리점․보험설계사 등의 부당한 영업행위에 대한 감독강화, 판매채널 인프라 정비 등 모집행위 규율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각종 제도적 보완책도 중요하지만 업계 스스로의 책임감있는 경쟁력 강화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됐다. 그는 "상품개발·자산운용 선진화 보다는 채널을 통한 마케팅에만 주력했던 종전의 방식에서 탈피하지 못하면 보험산업의 선순환 구조 정착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단기적 수익이나 시장점유율만을 바라보고 경영한다면, 결코 보험업계가 바라는 자율 중심의 시장발전을 이룩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로드맵 마련을 계기로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협력해 우리 보험산업의 질적 재도약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