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구변경기자]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31일 신년사를 통해 2016년에 "'사석위호(射石爲虎)'의 자세로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 구현을 위해 적극 나아가자"고 당부했다.
정 위원장은 "경제 각 분야에 경쟁원리를 확산해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매우 긴요한 시점"이라며 "네 가지 과제에 대해 조직의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 위원장은 네 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창의와 혁신이 촉진될 수 있도록 경쟁적 시장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며 "시장경쟁을 제고하기 위해 경쟁제한적 규제를 개선하고 독과점을 형성하는 M&A를 차단하는 한편 시장원리의 작동을 가로막는 담합 등 불공정거래 관행을 시정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둘째로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해 건강한 기업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하도급대금 미지급 문제를 보다 신속하고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하도급·유통·가맹 분야에서 대기업이 중소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각종 불공정거래관행의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셋째로 "소비자가 주역이 되는 시장경제를 만들어야 한다"며 "비교정보 등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소비자들이 보다 쉽고 빠르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전자상거래, SNS 관련 광고와 약관, 해외구매 등 디지털 거래환경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법집행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경쟁당국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며 "시장환경 변화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제도는 국제기준에 맞게 정비해 경쟁법과 정책의 합리성을 제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 위원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줄 것도 당부했다. 그는 "낮은 자세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장에 신뢰감을 주기 위해서 전문지식을 갖춘 창의적인 인재가 돼야 한다"며 "끊임없이 스스로를 연마해 전문성을 쌓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정 위원장은 2015년을 예기치 못한 메르스 사태로 내수가 얼어붙고, 저유가와 세계수요 부족으로 수출이 타격을 입는 등 여러 악재들로 힘들었지만, 우리 경제의 저력을 확인할 수 있었던 한 해였다고 자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