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委 의원 절반정도 거론...대부분 분양가 공개 반대

[이재호 기자]<hana@seoulfn.com>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탈당 도미노가 개헌은 커녕 자칫 '1.11 부동산대책'을 물거푸으로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번주가 열린 우리당 의원들의 '집단탈당' 여부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부동산입법의 소관 상임위인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여당의원의 절반 가량이 이번 집단탈당 대열에 합류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고 있기 때문이다.

건교위원장인 조일현 의원과 건교위 여당 간사인 주승용 의원은 강경 탈당파로 분류된다. 박상돈, 장경수, 홍재형, 서재관 의원은 이미 탈당에 서명한 상태. 정장선, 정성호 의원은 아직은 탈당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로 알려졌다.

이런 정황때문에, 내주 중 집단탈당이 결행될 경우 위원장을 포함한 여당 건교위원 12명의 절반, 또는 그 이상이 일시에 '무소속' 신분으로 바뀌게 된다.
물론, 무소속 신분이라고 해서 국회일정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는 탈당파 건교위 의원들의 상당수가 '1.11 부동산대책'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이번 대책의 포인트인 민간부문 원가공개 확대방안에 대해서는 탈당파 의원들 대부분이 반대 입장이다. 때문에, 이같은 자신들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입장 관철을 위해 탈당시기를 앞당기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제기되고 있다. 탈당파 의원들이 여당과의 정책적 차별성을 분명히하기 위해 집단행동을 할 수도 있다는 것.
즉, 여당인 열린우리당 의원 신분으로는 자신들의 의사표현에 제약이 따를 수 있다는 계산이 깔린 '예정된 수순'일 수도 있다는 관측인 것이다.

이와관련, 탈당파 의원들 중에는 1.11 대책이 여당 건교위원들의 의사가 무시된 채 당의 부동산대책특위가 일방적으로 만들어낸 것이라며, 원안대로 그 대로 추인하는 것에 강한 거부감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주승용 의원은 "민간부문의 원가공개는 시장원리에 위배되는 정책으로 절대 동의할 수 없다"는 반대의사를 분명히했다고 한다.

이같은 분위기 때문에, 2월 임시국회에서 심의될 부동산 관련입법은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높고, '1.11 대책'통과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제1야당인 한나라당이 원가공개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탈당파 의원들이 무더기로 반대대열에 합류할 경우 사실상 입법이 어려워 지기 때문이다.

반면, 일각에서는 탈당파 의원들이 탈당자체를 입을 수 있는 정치적 이미지 손상에다, 국민적 공감대가 이미 어느정도 형성돼 있다고 볼 수 있는 부동산대책을 반대했을 경우 자신들 때문에 입법이 무산됐다는 부정적 여론형성에 대한 우려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쉽사리 그 같은 선택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이재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