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協 2.4%와 격차 커...82% "수수료율 일방적 통보"

[이광호 기자]<lkhhtl@seoulfn.com>대부분의 자영업체들이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결정함에 있어서 카드사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부평지역위원회와 함께 지난 1월 인천 부평지역 341개 자영업체를 대상으로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실태를 설문조사한 결과 일방적으로 통보를 받았다는 비율은 82.1%인 반면, 카드사와 협의한 비율은 5.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조사결과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3.51%~4%라는 응답이 69.9%로 가장 많았으며 설문자의 93%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너무 높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노 의원은 “여신전문금융협회가 주장하는 평균수수료율 2.4%는 대부분의 자영업체에게는 비현실적인 허수”라고 주장했다.

또, “ 조사대상 341개의 자영업체중 93%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너무 높다고 응답”했으며 “자영업체의 61.5%가 적절한 수수료율로 2%미만이라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총매출 중 신용카드 결제비율은 40%이상에서 60%미만이 18.5%로 가장 높았으며 60%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9.2%로 조사됐다. 반면 신용카드 결제비율이 40%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7%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일대일 대면 면접조사로 이루어졌으며 의류업, 미용업, 요식업, 자동차 정비업 등 주로 중소 규모의 상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와 관련 노 의원은 “이번 실태조사를 계기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가맹점수수료율이 책정될 수 있도록 가맹점수수료 부과기준의 법제화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