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급 회담서 '쇠고기 문제' 발목 쌀 얘기는 시작도 못해

[이재호 기자]<hana@seoulfn.com>논란을 거듭해온 한미 자유무역협상(FTA)이 성공이냐 실패냐를 가늠지을 최대 고비를 맞고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최종 고위급 협상 이틀째인 27일 양국 협상단은 타협점을 찾기 위한 고위급 절충을 계속했으나, 가시적인 진전을 이루는 데는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쇠고기 시장 재개방 과 쌀 시장 개방이 양측간 협상의 최종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따라, 나라 안팎(미국 포함)의 분위기를 고려할 때 예정됐던 3월중 타결은 사실상 물건너 간게 아니냐는 성급한 관측마저 제기되고 있다. 
동시에, 쌀과 쇠고기로 대변되는 협상의 핵심쟁점이 지니는 '정치적, 상징적 의미'가 전체 협상의 본질을 흐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27일 양측 협상 대표인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카란 바티아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는 농업분야 고위급 회의 대표인 민동석 농림부 통상정책관과 리처드 크라우드 USTR 농업담당 수석협상관과 함께 '2+2'회의를 갖고, 핵심쟁점중 하나인  쇠고기 시장 재개방 문제를 집중 논의했으나 절충점을 찾는 데는 실패했다.
미국은 FTA 협상 기간에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전면 시장 재개방 일정을 서면으로 제시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김현종 본부장은 "(수입위생조건 개정은) OIE 총회 뒤에나 취할 수 있는 조치"라며 "사전에 시한을 약속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측 입장은 국제수역사무국(OIE)이 오는 5월말 총회를 열고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광우병 위험 등급을 확정하기 이전인 이달말까지 한국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시장 재개방을 위해 8단계 수입위생조건 개정 절차를 언제까지 끝낼지 약속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우리측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와 관련, 미국 협상단의 고문 자격으로 방한중인 패트릭 보일 미국 식육협회(AMI)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관세 철폐와 함께 검역(뼈를 포함한 쇠고기 수입)에서도 한국 정부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나가겠다고 약속하고, 적정한 기간안에 쇠고기 시장 재개방 절차를 밟아줄 것을 바란다고 밝혔다.
이롷듯 협상이 쇠고기 문제로 교착상태에 빠지다 보니 쌀 얘기는 아예 시작도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종하 농림부 국제농업국장은 "미국의 입장이 변하지 않아 쇠고기, 돼지고기, 오렌지 등의 협상이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금융 분야나 섬유 분야 고위급 협상도 여전히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금융분야의 경우 마지막 쟁점이나 다름없는 '일시 세이프가드 문제'를 집중 논의했지만, 이견차를 확인하는 수준이상의 진전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섬유분야의 경우 우리측의 경영정보 제공과 미국측의 우리 업체에 대한 현장 조사에 관한 협력 문제가 논의됐으나 역시 진전은 없었다.
이밖에, 또 다른 핵심 쟁점중 하나인 자동차의 경우도 아직까지 미국이 구체적인 자동차 관세철폐 계획안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관련, 미국측이 아직 공식 제안을 내놓지 않은 상태지만 협상 막판에어떤  제안을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지만, 촉박한 시간등으로 미루어 예정된 시간내 타결른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한편, 양측의 밀고당기기는 29일을 전후한 싯점이 최고조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몇몇 핵심쟁점들에 대한 양측의 첨예한 이견과 함께, 일부 여당 의원들의 극렬한 반대까지 겹쳐 3월말 타결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그러면서도, 한미 FTA가 원천적으로 결렬될 것이라는 전망 또한 많지 않은 게 회담장 안팎의 분위기다.
 
이재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