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 필요성 줄어…경기 하방 증대 시 추경 확장 검토"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년 만에 상향 조정했지만, 불확실성과 리스크는 잔존해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3일 오전 소공동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0.1%p 상향 조정된데 따른 레벌업 효과와 IT 관련 대기업의 실적 호조에 힘입어 경제성장률을 2.6%로 전망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대외 교역 여건을 둘러싼 불확실성과 지정학적 리스크 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경기회복세를 지지하기 위한 완화 기조는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

▲ 성장률을 3년 만에 상향 조정했다. 수출회복세 이외에도 크게 변동한 이유는 무엇인가.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0.1%p 상향 조정됐다. 거기에 대한 레벨업 효과가 있었다. IT업종이 호조를 보이면서 관련 대기업의 설비투자 실적이 상당히 늘었다. 앞으로의 투자 규모도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연초에는 소비심리가 많이 낮아진 점을 지적했는데, 탄핵 결정과 대선 일정이 확정된 이후 소비심리가 불확실성이 완화되면서 다서 개선된 점이 주효했다고 볼 수 있다.

▲ 물가상승률이 목표치까지 오르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 가능성은 더 낮아진 것인가.

= 앞으로의 성장 경로를 고려할 때, 금리 인하 필요성은 이전에 비해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다만 대외 교역 여건을 둘러싼 불확실성과 지정학적 리스크 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경기회복세를 지지하기 위한 완화 기조는 기존대로 유지할 것이다.

▲ 제2금융권에 대한 통계치 오류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가계부채 질이 악화된 것은 아닌지. 제2금융권 공동조사권 필요성이 제기된 데에 대한 생각은.

= 아무래도 비은행 금융기관의 통계인프라는 은행권에 비해 많이 뒤쳐진 게 사실이다. 그래서 한국은행도 비은행 금융기관의 통계 정도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어제 통계 정정도 그러한 비은행 금융기관의 통계 정확성을 제고하려는 노력 과정으로 이해해달라. 총액은 변동이 있는것이 아니고 항목 간 조정이다. 비주택 담보대출의 차주의 신용등급이 주택담보 대출보다는 다소 낮은 것은 사실이다. 다만 비주택 담보대출도 부동산을 담보로 하고 있다는 점을 보면 대출 채권의 건전성은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라 여긴다. 앞으로도 통계 정도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계속 할 것이다. 제2금융권에 대한 공동검사권은 감독체계에 관한 얘기라 여기서 거론할 사항은 아니지만, 조사권이 주어진다면 통계의 정도를 높이거나 비은행 경영사항을 정확히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트럼프가 중국이 환율 조작국 지정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번에 총재가 조작국 지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는데. 현재는 어떻게 보나. 원화 절상폭이 커질 가능성은?

= 환율보고서를 통해서 심층 분석국 등으로 지정하는 궁극적 목적은 자국의 무역적자를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통화가치 저평가 여부를 판단하려고 하지 않겠는가 생각한다. 그런 면에서 이달 보고서에서는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 평가다. 앞으로 정부의 정책 기조의 변화를 유념해서 살펴보겠다.

▲그동안 총재가 정부의 재정 역할을 계속 강조했다. 간혹 비슷하게 재정이 흘러감에도 불구하고 성장률이 올라가는데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나? 추경 필요성에 대한 총재의 견해는?

= 물론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대내 불확실성이 큰 것은 사실이다. 국내 경제 상황이 현재 전망과 달리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경기 하방이 증대될 경우, 추경 확장을 고려할 수 있다.

▲최근 수출 가능이 지속가능한 개선인지? 수출 증가폭이 당초 예상보다 큰데 글로벌 요인과 한국 쪽 요인 중 어느 쪽이 더 큰가?

=IMF 총재가 세계경제전망을 조금 높이면서 그 배경을 "단기적으로 봤을 때 경기는 상당히 우호적이지만, 중장기적으론 불확실 리스크 잠재해 있다"고 설명했다. 이 평가가 국내 경제에도 적용될 거라 생각한다. 경기 회복 흐름이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이지만 불확실성 잔존한다고 여긴다. 현재 경기 회복 이끄는 설비투자와 수출은 글로벌 경기 회복에 기인한다. 선진국은 확장적 거시 정책과 유가 회복으로 소비와 설비 투자가 회복세를 보인다. 따라서 대외국면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IT 업종 경쟁력이 세계적이라는 점에서 경기 회복을 이끈다고 본다.

▲외국인이 최근 국내 주식을 매도하고, 채권쪽 자금은 계속 들어오고 있다.

= 외국인 주식 매수 흐름은 3월 크게 확대됐다. 주 요인은 글로벌 주식형 펀드 자금 유입과 글로벌 실적 개선 등이었다. 4월 들어서는 외국인이 소폭 순매도세가 나타났는데, 주가 상승에 따른 차익실현과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가 주효했다. 하지만 매도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볼 때는 외국인의 주식투자 흐름이 바뀌었다 보기엔 무리가 있다.  채권 자금도 유입세가 지속되고 있다. 주체는 중앙은행 등 공공자금 투자로, 단기성 자금도 상당부분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외국인 주식투자 채권 투자는 주체에 따라 차이가 있다.

▲ 북한 리스크에 대해 느끼는 외국인의 민감도가 큰 것 같다. 전체적인 대북 리스크가 현 시점에서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구체적으로 현실화된 리스크가 아니고, 아직 수치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이냐에 대해선 예측하기 어렵다.

▲몇군데 외국계 IB에서 미국과 유럽의 성장률이 예상보다 더 높을 가능성이 있다고 글로벌 리플레이션 기대가 높은데. 한은의 시각은?

= 전 세계적으로 리플레이션 현상이 확산되고 있고, 선진국은 물론이지만, 신흥시장도 경제 상황이 예상보다 좋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그에 따라서 이번에 성장과 물가의 전망을 조금 올렸지만, 마찬가지다. 리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선진국에서도 아직은 경기 확장세가 그렇게 수요 면에서의 물가 상승 압력을 유발할 정도로 크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인플레이션은 우려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1~3월 고용지표 나온 것을 봤을 때 고용이나 임금 측면에서 구매력 증가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나?

= 아직 실질 구매력 측면에서 보면 크게 나아질 것 같은 생각은 들지 않는다. 따라서 실질 구매력은 오히려 빠른 회복을 제약하는 요인이 더 많이 남아있는 것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

▲정책 목표에서 거시 경제의 안정성보다도 금융안정 부문이 더 중요해진 것이 아닌가. 금융안정 부문이 더 중요해진 것이란 평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늘 말씀드리지만, 한국은행은 거시경제 상황과 금융안정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통화정책을 판단하고 있다. 최근 들어 수출, 투자가 당초 예상보다 개선 흐름을 보이면서 성장세가 다소 확대됨에 따라 거시경제 면에서의 경제 하방 리스크는 다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주요 교역국과의 교역 여건에 변화가 있을 수 있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남아있는 그런 제약요인이 여전히 남아있는게 사실이다. 최근 물론 은행 가계대출이 늘고 있지만 비은행 가계대출이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어서 가계부채에 대해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고, 연준 금리 인상이 거의 예정된 데다 연준 보유 자산 축소 논의까지 지속되고 있다.

▲지난달 말부터 CDS 프리미엄이 올랐는데 채권 롤오버 영향도 있겠지만, 지정학적 리스크도 배제할 수 있다.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4월 위기설이 제기되는데.

= 지정학적 리스크도 일부 영향을 줬다. 하지만 주된 영향은 CDS 국내 은행과 기업들이 해외 채권 발행 물량을 늘렸고, 한국물에 투자한 외국인 투자자들이 헷지하기 위해서 CDS 매입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에 헷지 수요가 늘어난 것에 주로 기인하고 있다. 최근 CDS 프리미엄이 다소 상승했지만, 큰 폭의 상승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4월 위기설과 연계하는 것은 너무 앞서간 것 아닌가 생각한다.

▲최근 위축된 소비 회복시키려면 일자리, 소득 기반 강화가 중요하다. 그러나 지난해 PGDI 증가율이 위기 때만큼 낮아지는 상황이다. 어떤 방식의 소득 증가를 생각하는지, 한국은행의 역할은?

= 가계 소득 증가는 어떻게 보면 수입과 지출 양 측면에서 개선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수입 측면에서는 무엇보다도 일자리 창출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 시장의 미스 매치라든지 서비스 산업 발전, 미흡 등이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규제 완화, 노동시장 구조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시급하다.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된다. 지출 측면에서 보면, 가계부채의 연착륙, 상환 부담을 줄여주고 주거비 교육비 부담을 완화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다. 결국 가계소득 증가는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우리 경제 사회 전반의 구조 개혁과 함께 추진해야할 과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한은의 역할은 이 과정에서 경기와 물가를 안정적으로 유지함으로써 구조 개혁의 기반을 조성해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미 연준이 자산규모를 축소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우리나라 금융시장 영향은.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더라도 국내 기준금리 동결이 이어지면 국내 금리 상승 정도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있는데, 동의하나.

= 양적 완화를 실시한 나라가 여럿 있는데 아직은 주요국 중앙은행에서 자산 규모를 축소한 사례가 아직 없기 때문에 그 영향을 정확히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고 본다. 다만, 2013년 중반 경에 연준이 양적 완화를 시사하겠다는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 소위 테이퍼 텐트럼이라고 하는데. 그 경험에 비춰보면 연준이 자산규모 축소하면 글로벌 유동성 축소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그에 따라 시장금리가 상승하고, 또 신흥국으로부터의 자금유출 위험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지만 연준이 정책 금리 인상의 경우와 같이 자산규모 축소도 점진적으로 실시할 예정으로 알고 있고, 시기라든지 방식, 축소 규모에 관해 시장과 충분히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추진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면에서 기대를 갖고 있다.

미 금리가 상승하면 국채 금리가 상승하는 연동이 이뤄지겠지만, 미 연준 금리 인상이 점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과 국내 채권시장 수요가 상당히 견조한 점을 감안하면 상승 압력은 받겠지만, 크게 상승하지는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본다.

▲내외 금리차가 축소돼도 급격한 자본 유출은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 실제 역전이 되더라도 이같은 자신감이 유지되는 것인지 궁금하다. 과거에 역전 당시에도 대규모 자본유출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지금같이 불확실성이 더 높은 상황에서는 더 위험할 수 있지 않나.

= 국제 자금 유출입은 내외 금리차만 보고 하는 것이 아니다. 경제 예상, 환율 전망,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유동성 사정 등을 감안해서 결과는 유출이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외 금리차 하나만 갖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고용 상황은 제조업 감소폭 축소·서비스업 증가로 부진이 완화됐다고 진단했다. 고용 상황이 질적으로 개선됐나. 단기 일자리 36시간 미만 증가가 많고, 구직 포기자 상황이 많은데. 단기적으로 좋아졌다고 판단하는 것인지. 도소매 등 실업이 빈번한 곳이라서?

= 최근 고용 상황은 취업자 수가 3월에 많이 늘어났다. 그 내역을 보면, 수출과 설비투자가 호조를 보이면서 제조업에서 감소폭이 줄어든 점도 있다. 그렇지만 이를 토대로 앞으로의 전망을 보면 좀 낙관할 수만은 없다. 물론 기조적으로 경기 회복에 따라서 고용 사정이 개선되는 면은 있다. 다만 수출과 투자, 호조를 보이고 있는 업종이 IT 업종인데, 주된 생산 기반이 해외에 있다는 점. 중국과의 관계 악화에 따라서 서비스업종에서 고용 상황이 어려울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 고용 상황이 지금과같은 높은 확장세를 지속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다.

▲통계 오류 관련해서. 통계청 수시 품질 진단 아직 한번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계청의 수시폼질 진단 받을 생각이 있는지?

= 한번 실무적인 문제라 파악을 해보고 담당자로 하여금 거기에 대한 답을 드리도록 하겠다.

▲ 시장에서는 한은이 내년 정도의 금리 인상을 할 것으로 굳혀지고 있다. 미국 금리 인상이 기존 예측 상황에 맞춰서 인상해 나가고 우리나라 성장률 물가도 이런 수준으로 간다면 시장 컨센서스가 올 연말 정도로 앞당겨질 수 있나.

= 국내 경기 상황을 보고 금리 정책을 결정하게 된다. 우리가 본 올해 경제 전망은 성장률 2.6% 물가 1.9%로 말했는데, 물가 면에서는 저희들이 타겟 레인지에 근접했기 때문에 물가 면에서의 인플레 리스크는 현재로서는 크지 않다고 본다. 성장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도 GDP 갭 측면에서 보면 마이너스 상태가 지속되지 않겠냐는 생각이다. 올해로 보면 그렇다. 그런 전망을 토대로 해서 거시 경제 리스크가 줄었고, 금융안정 리스크에 유의해야 되겠다고 말씀 드렸다. 앞으로의 금리 전망은 너무나도 당연한 답변이지만, 우리가 본 전망 경로대로 경제 흐름이 이어지는지에 대한 여부, 국내 금융시장에서의 변화 등을 보고 저희들이 적절한 판단을 내릴 계획이다. 다만 시기에 관해서 올해나 내년이나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성장률 전망 0.1%P 높인게 그동안 전망 기법이 정교화된 것인지? 어떤 측면에서 올린 것인가? 지난해 성장률 높이면서 이월 효과가 절반 정도 되고 올해 성장 모멘텀이 절반정도 돼서 올린 것 같기는 하는데. 과거 전망 기법이 달라졌나?

= 기술적 요인도 생겼고, 1분기 실적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것을 이번 전망에 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