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급 과학기술혁신본부 신설…창조경제기획국은 중기벤처부로 이관
[서울파이낸스 이호정 기자] 한때 폐지설까지 돌던 미래창조과학부가 문재인 정부에서도 살아남았다.
미래부는 이번 조직 개편안을 통해 제1차관이 맡는 과학기술 분야와 제2차관이 맡는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대부분의 기능을 유지하게 됐다. 게다가 차관급 '과학기술혁신본부'가 만들어지면서 차관급 자리가 하나 더 늘게 됐다.
크게 보면 박근혜 정부의 대표정책 중 하나였던 '창조경제' 기능이 지워지고 과학기술 육성의 중책이 강화됐다고 볼 수 있다.
5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서울 삼성동 총리공관에서 첫 고위당정청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미래부 등 정부 조직개편안을 잠정 확정했다.
이번 개편안을 살펴보면 미래부는 실장급인 창조경제조정관이 폐지되고 창조경제기획국이 중소벤처기업부로 빠졌지만 신설될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산하에 과학기술정책국, 연구개발투자심의국, 성과평가정책국 등 3개국이 생겨 부처 규모는 더 커진다. 종전 '1장관, 2차관, 3실, 1조정관, 1본부장(1급), 5국' 체제가 '1장관, 2차관, 1본부장(차관급), 3실, 7국' 시스템이 된다.
이를 계기로 미래부는 과학기술과 ICT를 계속 함께 다루면서 차관 3명 시스템을 도입하게 돼 당분간 역대 과학기술 담당 부처 중 가장 강력한 힘을 갖게 될 전망이다. 노무현 정부 당시에는 과학기술부총리(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 소속) 산하에 장관급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있었으나, 과기부가 ICT분야를 담당하지는 않았다.
또 지금까지 1급 공무원이 맡던 과학기술전략본부가 차관급 '과학기술혁신본부'로 격상되면서 과학기술정책 총괄조정 능력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과학기술분야 R&D 사업 예산 권한도 더욱 강화된다. R&D 지출한도를 기재부와 미래부가 공동으로 설정하며, 정부출연연구소의 운영비·인건비 조정권이 미래부에 부여된다. R&D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정책 기능도 보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