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민영의료보험 축소 방안도 '한 몫'
[김주형기자]<toadk@seoulfn.com>생명보험사들이 당초 진입하기로 했던 실손보상시장에서 완전 철수키로 했다.손보사 상품과 중복가입시 공동보상 처리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데다, 최근 논란이된 정부의 민영의료보험 축소 방안도 생보사들이 시장에서 철수하게 된 요인이다.
20일 생보업계에 따르면 삼성,대한,교보생명등 빅3를 중심으로 논의가 활발했던 실손보상시장 진입과 관련 생보사들이 '진입불가'를 선언하고 완전히 시장에서 철수키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실손보상시장에 진입에 대한 기대감이 컸던 삼성생명은 신진수 수석을, 대한생명은 김종렬 상무를 각각 외부에서 영입, 해외시장에서 실손경험이 풍부한 인사를 전면에 내세우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었다.
교보생명도 시스템 개발을 위한 별도의 테스크 포스팀을 구성하고 시장진입에 대한 다각도의 검토를 진행했었다. 그러나, 현재 신진수 수석은 재보험팀으로 발령나는 등 생보업계 실손연구팀들은 사실상 해체된 상태다.
늦어도 지난 2006년부터는 시장진입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기존 손보사 실손상품과 중복가입시 보상방법 및 계약자 확인 시스템 개발에서부터 시장을 점유하고 있던 손보업계와 갈등이 컸던 게 근본 문제다.
손보업계 입장에서는 생보사들에게 실손보상이 허용되면 거대한 점재시장을 잃을 뿐만 아니라, 생보사에 비해 영업력이 떨어지는 현실을 감안하면 피해가 막심하다며 내심 반대 입장을 고수해 왔던 것.
때문에, 생보사가 실손보상을 영위하기 위해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계약자 확인 시스템 구축을 두고도 손보사들은 협회와 공유하고 있는 계약자 확인 시스템을 생보사와 공유하는 것에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했다.
계약자 확인 시스템은 한 곳 이상의 보험사에 중복가입할 경우 보험계약 체결내용을 시스템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손보상 판매를 위한 핵심사안.
생보사들은 시스템 구축이나 정보공유가 안될 경우 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에 가입한지 알 수 없어 보험사기에 노출될 위험성이 커진다.
또, 보상방식에 있어서도 생보사들은 가입당시 정해진 보험금을 지금하는 정액방식과 달리 실제 치료비만을 지급하는 실손상품에 대한 노하우가 부족하다고 판단, 삼성생명의 경우 손보상품에 가입된 계약자는 자사 상품가입을 거절한다는 방침을 세우는등 신경전을 벌였었다.
여기에, 최근 논란이 된 정부의 민영보험시장 축소가 생보업계가 시장철수를 선언한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했다.
실손상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실손의료비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민영보험사의 판매를 축소한다는 방침을 세우자 생보사들은 더 이상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 완전철수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손보사들과 계약자 정보공유 시스템구축이라든지 중복보상처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민영의료보험시장에 대한 규제를 가하자 더이상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 시장에서 철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주형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경제금융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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