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SKT 협의 완료…7월부터 소급 정산
종량 도매대가 음성 12.6%, 데이터 16.3% 인하
[서울파이낸스 이호정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알뜰폰 사업자가 SK텔레콤에 지급하는 망 도매대가 협의가 완료됐다고 8일 밝혔다.
도매대가는 알뜰폰이 이통사에 망을 빌리는 대가로 지불하는 금액으로 정부와 망 의무제공 사업자인 SK텔레콤이 매년 협상을 거쳐 결정한다.
이번 협상으로 단위당 종량도매대가의 경우 전년대비 음성 12.6%(30.22→26.40원/분), 데이터 16.3%(5.39→4.51원/MB) 인하됐다.
수익배분도매대가는 주요 LTE 정액요금제인 데이터중심요금제의 도매대가 비율을 전년대비 평균 7.2%p(도매대가 납부금액 기준 10.4%p) 인하됐으며, 특히 데이터를 300MB~6.5GB 제공하는 구간은 평균 11.7%p 인하됐다.
SK텔레콤과 알뜰폰 사업자는 도매대가 협의 내용을 포함해 도매제공에 관한 협정서를 체결할 예정이다. 종량도매대가는 2017년 4월, 수익배분도매대가는 2017년 7월로 소급해 인하금액을 정산한다.
또한 알뜰폰 사업자가 납부해야 할 전파사용료 면제기간을 내년 9월까지로 1년 연장하는 전파법 시행령이 10월부터 시행됐다.
과기부는 KT나 LG유플러스가 유사한 비율로 도매대가를 인하할 경우 연간 도매대가 인하액을 300억원으로 추정했다. 여기에 연간 전파 사용료 면제 금액(320억원)을 포함하면 알뜰폰 원가 부담이 최대 620억원까지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도매대가 인하를 통해서, 알뜰폰이 요금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알뜰폰이 이동통신시장의 경쟁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발굴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