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銀, 전략 수립에 적지 않은 지장 초래
[서울파이낸스 공인호 기자]<ihkong@seoulfn.com>한국은행과 예금보험공사도 금융감독원과 같이 수시로 금융기관 검사를 할수 있게 됨에 따라 금융회사의 부담이 더욱 커지게 됐다. 특히, 은행권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신용대출, 중소기업대출까지 감독당국 검사가 연이어지고 있어 은행경영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라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3일 금융감독원은 한국은행 및 예금보험공사와 '금융기관 공동검사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한은은 금감원의 조사일정에 맞춰 금감원과의 협의 하에 공동검사를 해왔다. 그러나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한은은 금감원과는 별도로 통화신용정책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수시로 금감원에 공동 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금감원은 이에 응해야 한다. 금감원은 예보와도 공동 검사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금융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는 금감원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각 은행들은 중복 검사에 대한 부담이 은행경영에 적지 않은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한해에도 수차례씩 반복되는 금융당국의 검사가 은행경영에 적지 않은 지장을 주고 있다"며 "리스크 관리는 은행들이 가장 우선시 하는 핵심전략 중 하나인데 굳이 감독당국을 늘리면서까지 은행경영에 지장을 줄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실제로 금융당국의 검사가 시작되면 검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거의 모든 부서의 업무가 마비상태라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한 감독당국의 수시로 반복되는 경고 메세지 또한 은행들의 전략수립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올해 각 은행들은 정부의 규제로 인해 주택담보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해지자 소호대출 및 중소기업대출을 늘리고 있다.
그러나, '쏠림현상' 및 급증현상을 이유로 금융당국의 경고가 잇따르고 있어 시중은행들의 올해 영업전략에 차질이 빚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중소기업대출의 증가는 그만큼 중소기업의 수요에 따른 것으로 대출경쟁과는 별다른 상관관계가 없다"며 "각 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는 은행에서 알아서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와 반대로 금융당국은 중소기업대출의 급증세 역시 은행들의 과당경쟁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 주택담보대출의 연장선이라는 지적이다.
이같이 팽팽한 양측의 주장은 중소기업대출의 과속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각 은행들은 중소기업대출에 대한 기준은 강화하되 중소기업대출의 규모축소는 고려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금융권 일각에서도 금융당국의 중소기업대출 규제가 양적 측면만 고려하고 있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그동안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외면해 온 은행들이 중소기업대출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측면이 크다"며 "유동성 흡수를 목적으로 한 중소기업대출 옥죄기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람직하지만은 않다"고 지적했다.
결국 중소기업대출은 각 은행들의 중소기업대출의 유용처에 대한 자체적인 조사에 맡기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도 금융감독위원회의 대출 축소 방안에 대해 불만을 나타낸 바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은행들의 중소기업대출이 급증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자금난에 시달리는 업체들이 많다"며 "대출 규모를 줄이려는 시도에 앞서 대출이 올바른 용도로 쓰이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금감원 관계자는 이같은 우려에 대해 "금융기관의 검사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검사 범위 및 내용을 명확히 하고 검사 인원 및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인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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