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투명성기구, "부패 개선 속도 `둔화'"

[서울파이낸스 박민규 기자]<yushin@seoulfn.com>우리나라의 부패지수가 좀 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국내 공공부문의 부패 정도가 작년보다 한 단계 떨어진 43위를 기록했다.

반부패 국제 비정부기구(NGO)인 국제투명성기구(TI) 한국본부는 26일 오후 서울 정동 세실레스토랑에서 `2007년 부패인식지수(CPI)'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의 부패인식지수는 5.1점(10점 만점)으로 조사대상 180개국 중 43위라고 밝혔다. 국민적 기대치에 크게 못미치는 수준이다. 

지난해와 비교할 때 점수는 동일하지만, 국가별 순위로는 42위에서 되레 한 단계 내려갔다. 부패인식지수(CPI)란 기업인과 국가 분석가(애널리스트)들이 바라본 한 국가의 공공부문 부패 정도에 대한 인식을 0~10점 사이의 점수로 환산한 수치. 부패 정도가 심할수록 점수가 낮다. 

한국의 경우 2004년(4.5점)에서 2005년(5.0점) 사이 0.5점의 큰 상승폭을 보였으나, 지난해 0.1점 상승에 이어 올해는 제자리에 그침으로써 부패 개선 속도가 현저히 둔화한 것으로 분석됐다. 부패가 개선되는가 싶더니 다시 정체되고 있는 것. 

한국 부패인식지수는 국가별 CPI 조사가 시작된 첫 해인 1995년 4.29점으로, 41개국 중 27위였다. 그 이듬해 5.02점까지 올랐다가 1999년 3.8점으로 바닥을 친 뒤 지난해까지 매년 소폭 상승(2003년 제외)하는 추세였다.

올해 한국의 CPI 점수인 5.1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30개국 평균 7.18점에 훨씬 못미치는 것. 아시아권 국가와 비교해도 전체 4위 싱가포르(9.3점), 14위 홍콩(8.3점), 17위 일본(7.5점), 32위 카타르(6.0점), 공동 34위 마카오ㆍ대만ㆍ아랍에미리트연합(이상 5.7점) 등에 뒤졌다. 말레이시아는 5.1점으로 한국과 함께 공동 43위에 올랐고 중국은 3.5점으로 인도, 브라질 등과 함께 공동 72위.

TI 한국본부 측은 "2001년 부패방지법 제정, 2002년 부패방지위원회 설립, 2005년 투명사회협약 체결 등 하드웨어적 성과를 거뒀으나 이를 뒷받침하고 내용을 채우는 일에서 뚜렷한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며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윤리 인프라 마련과 국가청렴위원회의 운영 개혁 등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올해 CPI 조사에서는 덴마크, 핀란드, 뉴질랜드가 9.4점으로 공동 1위에 올랐고, 싱가포르와 스웨덴(이상 9.3점)이 공동 4위, 아이슬란드(9.2점)가 5위로 상위권을 형성했다.

반면 소말리아와 미얀마는 1.4점으로 최하위인 공동 179위를 차지했다.
올해 조사는 아프가니스탄, 카보베르데 등 17개국의 추가로 역대 최대규모인 180개국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박민규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