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우승민 기자] 현재 피보험자가 보험금 청구를 위한 증빙서류를 요양기관으로부터 서면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하고 있다. 이러한 실손보험 청구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통합 전산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과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인슈어테크와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조용운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올해 6월 기준으로 3800만명이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은 보험금이 소액인 경우가 많고 청구가 다량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피보험자는 행정절차의 불편 및 많은 시간 소모로 청구포기가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요양기관은 다량의 서면증빙서류 발급으로 인해 행정력을 소모하고 있고, 보험회사는 청구서류를 수작업으로 전산 입력하기 때문에 지급행정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요양기관과 보험회사를 연계한 전산화를 통해 청구간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일부 보험회사는 지난 2018년부터 몇몇 요양기관과 전산망을 연결해 피보험사 본인을 중심으로 하는 청구간소화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피보험자가 무인단말기(키오스크) 혹은 앱으로 청구서를 작성하고, 데이터베이스로 작성된 증빙서류를 온라인상에서 발급받아 보험회사로 전송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엔 피보험자는 팩스 비용 등이 발생하지 않고, 증빙서류 첨부 등을 위한 별도의 과정이 필요하지 않다. 보험회사도 별도의 입력과정이 필요하지 않게 된다.
전산시스템이 연결되지 않은 경우, 피보험자가 스마트폰 앱에서 청구서를 작성한 후 증빙서류 사진을 첨부해 전송하거나 무인단말기에서 웹 팩스(소비자 비용부담) 등을 이용해 증빙서류를 전송하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증빙서류를 수작업으로 전산 입력해야한다.
그러나 청구간소화 진전이 미흡한 상태다. 각 요양기관과 보험회사가 개별 계약으로 연결 전산망을 구축하고 있어 비용 및 인력부담으로 인해 어려움 등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조 연구위원은 청구간소화 저변확대를 위해선 요양기관이 온라인으로 증빙서류를 보험회사로 직접 전송할 수 있게 하고, 요양기관의 전산망을 통합해 연결하는 보험중계센터가 운영될 경우 청구간소화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조 연구위원은 "피보험자의 불편 및 미청구건이 줄어들어 소비자 권익이 증진되고, 서류 처리에 따른 요양기관 및 보험회사의 행정부담도 줄어들어 국가자원이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며 "이 제도의 도입이 조속히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