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금리인하→부동산 자극·금융안정 저해"
[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금리정책과 집값 상승간 관계를 두고 '7인의 현자(7명의 금통위원)'들이 치열한 설전을 펼쳤다.
비둘기파(통화 완화 선호) 성향의 위원들은 부동산 문제는 정부에 맡기고 한국은행은 저물가·저성장 기조에 대응해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반대로 매파(통화 긴축 선호) 성향의 다수 위원들은 시중의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에서 금리를 내리면 집값 상승 기대를 자극함은 물론 가계부채 문제를 심화 시킬수 있다고 맞섰다.
4일 한은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도 제1차 금통위 의사록(1월17일 개최)'을 발표했다. 금통위는 연 1.25% 금리동결을 택했다. 경기부양을 위해 지난해 7월, 10월 기준금리를 0.25%p씩 내린 후 역대최저로 운용하고 있다. 비둘기파로 분류되는 조동철, 신인석 위원이 기준금리를 연 1.0%로 0.25%p 인하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제시했다.
당시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금리인하를 주장한 두 위원 중 한 사람으로 추정되는 A위원이 "주택가격 상승이 가계부채와 상호연계해 과도한 부채증가 및 집값 상승, 나아가 경제 위기를 촉발할 수 있다"면서도 "최근 우리나라 주택시장 추이가 이에 연계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최근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원인은 그간 저금리 기조로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린 데 따른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A위원은 "기존 동일 주택 가격이 가계부채와 연동해 상승하는 현상과는 다르다"며 "재건축·재개발이 다수 진행돼 온 서울 지역의 특수 현상"이라고 말했다.
금리인하를 주장한 B위원 역시 서울 아파트 가격 급등 원인을 '공급 계약'이라고 판단했다. B위원은 서울 집값 상승 원인을 "소비자의 선호 변화를 탄력적으로 반영하지 못하는 공급 계약에 크게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서울 지역 신규·재건축 아파트 가격 급등 문제를 전국적이고 무차별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통화정책이 어느 정도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해 더욱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대로 금리동결을 주장한 다수의 다른 위원들은 금리인하와 집값 상승이 무관하지 않으며 추가로 금리를 인하할 경우 가계부채 문제가 심화해 금융안정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C위원은 "작년 하반기 이후 일부 지역 부동산 가격의 큰 폭 상승세가 이어지며 가계부채 증가규모도 확대하고 있다"면서 "여기에는 부동산 정책 등 여러 요인외에 완화적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도 어느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D위원은 "민간 신용과 시중 유동성의 증가세가 확대되는 등 전반적은 금융여건은 상당히 완화적인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가운데 일반의 주택 가격 상승 기대가 여전하고, 비규제 대상으로의 풍선효과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상존하고 있어 금융안정 관점에서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