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정부는 4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 및 서울시와 함께 13만여가구의 추가공급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최근 서울 권역 중심으로 집값 불안정이 확대되고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점차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태릉골프장과 미군이 반환한 용산 캠프킴 등 군 부지를 활용해 신규택지를 확보하고, 정비사업 공공 요건 강화에 따른 용적률·층수 규제를 완화해 신규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임대 위주 정책이 아닌 상당 부분 분양물량이라고 강조했다. 태릉골프장 이외 군시설에 대해서는 이전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으며, 캠프킴 반환의 경우 환경 협상만 마무리된다면 조기 반환에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다음은 이날 발표된 대책과 관련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과의 일문일답.
▲ 캠프킴의 경우 현재 반환이 마무리되지 않았고 환경오염실태조사도 끝나지 않은 상황이다. 언제쯤 공급할 수 있을 것 같은가?
= (김 장관) 캠프킴은 현재 환경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 부지는 이미 미군이 다 이전한 상황이기 때문에 환경 문제에 대해서 야국 간 협상만 마무리되면 조기반환에는 문제가 없다. 국방부도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할 것이다.
▲ 계속해서 사전 청약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부 방향이 추진되고 있는데 기존 후분양은 폐기된 것인가?
= (김 장관) 후분양을 늘리겠다는 정부방침은 변함이 없다. 시범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공급에 대해 걱정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전청약을 늘려 수요를 사전에 분산시키면서 안심시키기 위해 사전청약제도를 시행하는 것이다. 내년과 내후년에 신도시 중심으로 할 것이다. 가능하면 태릉에도 사전청약을 도입해보려고 하고 있으며, 전체 물량을 사전 청약으로 진행하는 것은 아니다.
▲ 신규 발굴된 물량 절반 이상이 공공 재개발과 재건축이다. 이미 5월 수도권 공급대책 발표에도 나온 내용인데 지금까지 나선 사업장이 있는지? 또 재건축도 주민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고 하는데 5만가구는 어떻게 도출된 것인지?
= (김 장관) 공공재개발은 이번에 정비구역 해제에 들어있다. 공공재개발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가진 지역에서 요구가 있어 제도개선에 반영된 것이다. 서울에서 정비구역 지정됐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않은 사업장만 서울에 93개 사업장이 있으며, 이는 약 26만호다. 편차는 있지만 이중 약 20%를 공공재건축에 참여하는 것으로 산정해 5만호를 산출했다.
▲ 재건축과 관련해 민간사가 "우리 용적률 상향 필요 없고, 참여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강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지? 그 외 민간과 조합원을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있는지?
= (홍 부총리) 공공참여형인 경우에만 고밀도 재건축이 이뤄진다. 흔쾌히 동의하는 재건축 단지만 가능하며,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기존 제도가 적용된다. 강제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용적률을 높여주고 층고제한 풀어주는 혜택을 조합원들이 선호할 수 있다.
▲ 시장에서는 2년이상 실거주 요건, 구조안전성 50점 등 규제가 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같은 규제를 풀어야 용적률 외 공급할 때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말도 나오는데 추가 완화조치는 없는지?
= (김 장관) 재건축은 본인이 살고있는 동네를 새롭게 정비하는 사업이다. 2년 이상 거주 조건은 취지에 맞는 제도라고 생각한다. 그외 다른 규제는 특별한 변화가 없다.
▲ 청년들은 장기소득이 발생하므로, 대출을 높여주는 추가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추가 금융지원정책은 어떤 것이 있나?
= (홍 부총리)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도 늘렸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에 10%포인트(p)를 더 해주는 대상 범위가 크게 확대됐다. 전월세 자금에 대한 금리도 추가적으로 낮췄다. 7.10 대책에 들어가 있으며, 이를 통해 수혜가 가장 많이 갈 계층은 청년과 신혼부부라고 보고 있다. 상황에 따라 추가검토 필요하다면 언제든 모든 정책 검토해나가겠다.
▲ 용산 정비창 개발은 서부이촌동과 통개발 하는가?
= (김 장관) 통개발 계획 없다. 용산 정비창은 코레일 소유 부지다. 코레일이 공탁을 위한 작업이 진행 중이다. 공탁이 끝나면 전체 계획을 알 수 있게된다. 전체 그림 중 8000호를 발표했고 그중에 용적률을 상향해서 2000호를 추가해 1만호가 공급될 것이다.
▲ 군 시설 가운데 육군 사관학교나 성남공항 이전도 검토했는지?
= (홍 부총리) 태릉 골프장만 검토했었으며, 육사나 다른곳은 검토하지 않았다.
▲ 주택을 소유보다 임대 위주로 가겠다는 의지가 담긴 대책으로 보인다.
= (김 장관) 임대 위주의 정책 아니다. 공급대책을 여럿 발표하고 있지만 상당부분이 분양물량이다. 임대주택을 적극 늘려나가겠단 것이지만, 분양물량없이 임대만 나간다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 공공임대 주택은 올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평균인 8%에 도달하게 된다. 특히 저소득층 주거안정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을 지속·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시급하다. 전체 임차가구의 25%는 공공임대에 거주하는 토대를 만들기 위해 사업을 진행 중이며, 이를 통해 주거안정성이 담보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공공재건축 관련, 서울 몇곳에서 참여했을 때 5만가구라고 추산했나? 어떻게 나온 기준인가?
= (국토부 관계자) 안전진단을 받고 사업시행 인가를 받지 않은 단지가 93개단지 26만호가 있다. 공공재건축 도입한다 하더라도 모든 단지가 공공재건축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 이미 사업시행인가 받은 단지는 변경해서 고밀재건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초기사업장 중심으로 고밀재건축 작동할 것이다. 인센티브를 감안하면 초기사업장의 20%가 참여한다는 가정 하에 5만호가 공급될 것으로 예상한다.
▲ 지분적립형 분양제도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
= (서울시 관계자) 분양주택의 일종이다. 초기에 20%~40% 지분을 내는거다. 5억원짜리 집이면 20%면 1억원이다. 그걸 가지고 지분을 갖는다. 4년마다 2년마다 지분을 늘리는 방식으로 종국에는 소유권 100%를 소유하는 방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