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서울시는 지난 4일 정부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에 따른 11만호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겠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오는 2028년까지 서울 내 △공공재개발 2만호 △유휴부지 발굴 및 복합화 3만호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 5만호 △개발예정부지 고밀화 및 규제완화 1만호 등 총 11만호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시는 이를 위해 행정2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4개 추진반의 '주택공급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분야별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이달 중에는 서울시장 권한대행 주재로 1차 분야별 추진계획 회의를 개최한다.
TF는 △공공재개발 활성화 △유휴부지 발굴 및 복합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등 총 4개 추진반으로 구성된다. 각 소관 부서장이 분야별 책임관을 맡게 되며, 실행계획은 '추진일정 및 중앙정부 협의 사항' 등을 포함해 분야별로 수립될 예정이다.
먼저 공공재개발 사업은 제도가 신속하게 정착, 안정적 주택공급 기반 마련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낸다. 내달 재개발조합 등 주민 대표로부터 후보지 공모신청 접수를 받아 오는 11월부터 후보지를 선정한다. 시는 공공재개발 신규지정 사전절차를 기존 18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하고, 사업시행인가의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오는 13일 동대문구를 시작으로 자치구별 설명회도 개최된다.
후보지 선정 이후에도 법령 개정을 거쳐 시 도시계획위원회 내에 공공재개발사업 지구 지정 심의를 전담할 별도의 수권소위를 만들 예정이다. 지구 지정 이후 재개발 사업시행인가를 위해 별도심의를 거치던 건축위원회,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도 통합심의를 통해 절차를 간소화한다. 공공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공공재개발 전담 TF'도 가동할 계획이다.
신규택지 발굴 사업 중 시에서 제안한 총 11개 단지 1만2000호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오는 2024년 내 각 사업들이 착공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대표적인 중랑구 면목행정타운의 경우 국비 및 시비를 지원하고, 9만6000㎡ 건축규모에 대한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한다. 상암DMC의 경우 당초 계획했던 복합비즈니스센터의 복합개발을 이어가되, 일부 연면적을 활용해 도서관 등 지역생활 사회간접자본(SOC)와 주거를 병행해 추진 할 계획이다.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은 국토부와 공공정비사업 TF를 구성해 사업 활성화 실행방안을 마련한다. 지난 10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매주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TF는 국토부, 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실무진들로 구성되며, 한국감정원 등이 포함된 '공공정비사업 지원센터'를 설치해 사업주체 지원에 나선다. 특히 기본모델을 만들어 사업주체에게 제시하는 등 선도사업 1~2개를 조속히 선정해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실제 분양시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운용기준 마련을 위한 실무TF도 즉시 가동한다. 시와 국토부는 이런 제도개선 및 추진상황 전반을 공유·점검하고 서울권역 주택공급 확대방안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시장관리 협의체'를 격주로 개최해 운영할 계획이다.
김학진 행정2부시장은 "약속한 서울지역 내 11만호 주택공급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속도를 내겠다”며 “특히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과 공공재개발 사업의 시범 사업지 발굴 등을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