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봇대 민원 5년, 그 내막은?
전봇대 민원 5년, 그 내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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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 원인은 만연한 공무원 '복지부동'"
 
[서울파이낸스 이상균 기자] <philip1681@seoulfn.com>18일 하루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한 대불공단의 '전못대 민원'이 제기된 것은 5년 전. 도대체 5년이 지나도록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이유는 뭘까?

지난 2003년 대불공단에 선박블록 공장들이 들어서자 대불산업단지관리소는 한국전력에 이른바 '전봇대 민원'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집채 만한 선박블록을 운반할 때마다 전봇대와 전깃줄에 걸려 불편이 크다는 업체들 호소에 따라 전선을 땅에 묻어달라고 요청한 것. 하지만, 한전은 공단내 전선 지중화에 80억원이 든다며 공사비만 통보했다.
이렇게 시작된 '전봇대 문제'는 그 뒤로도 공단의 단골 민원이 됐다.
전라남도는 2004년에 한전에 거듭 지중화를 요청했고, 2006년에는 산자부에 사업비 지원을 요청했다. 결국, 지난해가 돼서야 정부로부터 10억 원 지원 약속이 나왔고, 지금까지 전체 364개 전봇대 가운데 30%인 133개만 치워졌다.
이에 대해, 산자부와 한전은 지방자치단체 쪽에 책임을 돌린다.
지중화 비용 절반은 한전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전남도나 영암군이 대야 하는데 그 쪽이 능력이 없었다는 것. 지자체에서 요구할 때는 비용을 반반씩 부담하기로 돼 있다는 게 한전측의 설명이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공무원들의 만성화된 복지부동 때문이라는 게 중론이다. 공단내 일반시설물은 영암군이, 업체관리는 한국산업단지공단, 단지분양은 토지공사, 전봇대 이설은 한전이 맡고 있는데, 누구 하나 적극적으로 풀려고 나서지 않은데서 문제가 비롯됐다는 비판이다. 

이명박 당선자의 지적이 있자 정부는 뒤늦게 올해 17억원, 내년 이후 38억원을 투입해 지중화를 마치겠다는 입장을 정했다. 

이상균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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