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집 걱정 덜어드리지 못해 송구"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를 재가했다.
이에 최장수 국토부 장관 타이틀을 얻은 김현미 장관은 3년6개월여 만에 퇴임했다.
28일 김 장관은 퇴임식에서 "저는 이제 미완의 과제를 남기고 떠난다"며 "집 걱정을 덜어드리겠다는 약속을 매듭짓지 못하고 떠나게 돼 무척 마음이 무겁고 송구하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수도권 127만가구 공급 기반을 확충하고 31년 만에 임차인의 거주권을 2년에서 4년으로 보장하는 임대차 3법이 통과된 만큼, 머지않아 우리 국민의 주거 안정은 꼭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라고 김 장관은 덧붙였다.
고성방가까지 오갔던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재석 26인 중 찬성 17인, 기권 9인으로 가결해 채택됐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17분께 국회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된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를 재가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29일자로 임기가 시작된다.
변 신임 장관은 인사청문회 때 "서울 도심에 집 지을 공간은 충분한데 그동안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던 것"이라며 "양질의 값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시그널을 줘서 집값 불안을 진정시키겠다"라고 공언해 왔다.
이에 주목받은 것은 서울 도심 주택 확보 방안이다.
변 신임 장관은 서울 내에서도 집을 더 지을 공간은 충분하다고 장담하며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빌라촌 등 저층주거지의 고밀 개발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이들 지역에서 주차장이나 일조권 등 도시계획상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고 용적률을 높여 고밀도로 개발하는 구상을 내놓았다. 서울 역세권 개발과 관련해선 역세권의 범위를 역 반경 500ｍ까지 넓히고 용적률은 300%까지 높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주택을 공급하는 또다른 방안은 환매조건부 주택 등 공공자가주택이다. 공공임대에 들어가기엔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집을 사기엔 돈이 없는 중간 수요층을 위해 시세의 절반 수준으로 공공자가주택을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집값을 낮추기에 여력이 많지 않은 도심보다는 3기 신도시나 수도권 신규택지에서 공공자가주택이 본격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