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서울시가 소규모재건축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했다고 3일 밝혔다.
시는 2종 일반주거지역 중 7층 높이 제한을 적용받는 지역(2종 7층 지역)에서 소규모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고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 변경할 때 그동안 부과한 의무공공기여를 없앴다.
소규모재건축 사업은 면적이 1만㎡ 미만이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구역 전체 건축물의 3분의 2 이상, 기존 주택 200가구 미만인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임대주택을 넣으면 용적률 상한까지 올릴 수 있다.
서울에는 소규모재건축 사업이 가능한 지역이 총 2070곳에 달하지만, 실제 사업이 추진 중인 곳은 3.4%인 70개 단지에 그치고 있다. 특히 소규모재건축 사업 가능 대상지 중 32%를 차지하는 2종 7층 지역은 층수 제한이 있어 용적률 상한 적용이 어렵고, 용도지역을 상향해도 공공기여 조건이 붙어있던 탓에 재건축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2종 일반주거지역은 원래 25층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지만, 주변 난개발 우려 등이 있으면 7층 높이 규제를 받는다. 서울 전체 주거지역 325㎢ 가운데 2종 7층 지역은 26%인 85㎢다.
시는 이번 규제 완화로 2종 7층 지역의 사업성이 높아져 소규모재건축 사업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소규모재건축과 별개로 지난달 오 시장은 2종 7층 지역이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저층 주거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소규모재건축 사업이 활성화되고 주택 공급도 속도를 낼 것"이라며 "주민과 민간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