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주현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9일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경기도인재개발원 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를 찾아 "앞으로 디지털성범죄 수사를 자치경찰이 맡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 지사는 이날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에서 현장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정정옥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등과 이야기를 나눴다. 이 지사는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여성들이 겪는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히 크다. 특히 통제 불가능한 디지털성범죄 피해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한다. 피해자 지원센터를 전국 단위로 시행하는 등 광범위한 대응책이 필요하다"며 아쉬움을 내비쳤다.
지난 2월1일 개소한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에선 피해자 상담, 피해 영상 감시·삭제, 법률·의료 지원 연계 등을 맡고 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 소속 수사관도 파견돼 관련 법령 위반 행위 수사를 돕는다.
이 지사는 "작년 엔(n)번방 사태 때문에 대응지원단을 만들었다가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해서 독립기구로 지원센터를 만들게 됐다. 생각보다 빠른 시간 내에 성과를 많이 내고 있다"면서 관계자들의 힘을 북돋웠다.
또 "조직을 만들 때 수사 권한이 없어 문제가 있겠다 싶어 응급조치로 특사경을 배치했지만, 특사경도 업무가 제한돼 있기 때문에 조사에 한계가 있을 것 같다"고 짚었다. 이어 "여성 관련 경찰 업무는 도의 자치경찰에 속하기 때문에 특사경이 아니고 일반 국가경찰, 자치경찰 배치를 검토해 달라"고 백미연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에게 당부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 삭제 요청에 업체들이 빨리 대응하지 않는다는 백 센터장의 이야기를 듣고 이 지사는 "이유 없이 지연하는 것은 고의적 범죄행위"라면서 삭제 요청에 잘 협조해주지 않을 경우 국가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고를 했는데도 방치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나 제재가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는 지난 4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디지털성범죄 실태 조사 결과 촬영물 등 506건을 발견하고, 해당 SNS 플랫폼업체에 삭제 요청을 했다. 그 중 402건이 삭제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