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노제욱 기자] 정부가 국가교통망 확충과 사회간접자본(SOC) 고도화를 위해 내년 SOC 관련 예산으로 역대 최대인 27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B·C노선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SOC 핵심 안전 기반에 첨단기술을 접목한 디지털 관리체계가 구축된다.
31일 정부는 이런 내용의 SOC 관련 투자 방안을 담은 '2022년 예산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정부는 우선 SOC 분야에 역대 최대인 27조5000억원을 투자한다. 이는 올해 SOC 예산보다 3.8%가량 늘어난 것이다. 특히 광역교통망 확충과 SOC 고도화·첨단화 프로젝트에 올해보다 20% 이상 늘어난 3조4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장거리·대량 교통이 특징인 수도권의 경우 GTX, 광역간선급행버스(BRT), 환승센터 중심 대중교통 연계체계를 구축해 혼잡을 완화할 방침이다.
GTX-A(파주∼동탄), B(송도∼마석), C(덕정∼수원) 추진을 위한 예산은 약 6000억원이 반영됐다. GTX-A는 적기 완공을 위해 공사비를 차질없이 반영하고, GTX-B·C는 원활한 민자사업 추진을 위한 투자가 본격화된다. GTX-A 공사비는 3309억원, 이와 별도로 삼성∼동탄 구간 공사비는 1300억원이 포함됐다. 또 GTX-B 사업 민자 설계 및 협상비 803억원, GTX-C 사업 보상비 1030억원이 반영됐다.
광역 BRT 사업에는 156억원, 환승센터 구축에는 175억원이 투입된다.
지역 광역도로·철도 계속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내년에 1276억원을 쓴다. 또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새로 반영된 비수도권 광역철도 가운데 선도사업을 대상으로 사전타당성 조사 등 사업 절차가 개시된다.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은 △부산∼양산∼울산 △대구∼경북 △광주∼나주 △대전∼세종∼충북 △용문∼홍천 광역철도 등이다.
아울러 고속철도 선로용량 확보와 수혜지역 확대를 위해 평택∼오송 2복선화,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 등 고속철도 투자 확충에도 5000억원을 투입한다. 도심항공교통(UAM) 실증 인프라를 내년에 완공하는 등 미래 모빌리티의 상용화를 위한 기반 구축에 747억원을 쓴다.
무인기 통합시험시설, 드론인증센터 등 드론·UAM 등 첨단항공산업 육성을 위한 실증 인프라를 조기 완공하고 드론 규제샌드박스를 10개사에서 12개사로, 드론 실증도시를 7곳에서 8곳으로 늘린다.
철도신호 시스템을 전면 개량하고, 첨단기술 기반 스마트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외산·노후 철도신호 시스템을 국산 디지털 시스템(KTCS-2)으로 전면 개량하기 위해 113억원을 신규로 투입한다. 또 터널 원격제어에는 1033억원이 투입된다.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인 부산과 세종 내 인공지능(AI) 데이터 허브 등 인프라 확충 및 자율주행 셔틀 운행 등 체감형 서비스 구현을 위해 291억원이 투입된다. 정지선 위반 등을 안내하는 스마트 횡단보도 등 스마트 인프라 구축에 1176억원을 쓴다.
스마트물류 육성을 위한 예산도 반영됐다. 예산 367억원을 투입해 천안에 중소기업 스마트 공동물류센터를 조성하고, 민간보유 물류센터의 스마트화 지원에도 166억원을 투입한다.
첨단 물류 장비·시설·시스템 도입 물류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물류센터 인증 제도를 운용하고 이자 비용을 최대 2%포인트까지 지원한다. 인증제도 운영에는 5억원, 이차보전(금리 차이를 메워 주는 것)에는 161억원이 투입된다. 아울러 디지털 물류 서비스 실증에는 50억원을 쓴다.
건축·건설 등 일상생활에 밀접한 영역의 안전 투자도 강화된다. 어린이집·양로원 등 피난 약자 이용시설의 화재 안전 성능 보강 지원 예산이 올해 57억원에서 내년 459억원으로 늘어난다. 건설기능인 등급제 시행에 따라 건설근로자 역량 교육 등을 뒷받침하고, 과적 화물차 전담 단속원을 54명 증원하는 등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