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노제욱 기자] 서울시는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등 '6대 재개발 규제 완화 방안'을 처음으로 적용한 민간재개발 후보지를 이달 말 공모한다고 1일 밝혔다.
오세훈 시장이 지난 5월 발표한 6대 방안은 △재개발구역 지정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했던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공공기획' 전면도입으로 정비구역 지정기간 단축(5→2년) △주민동의율 민주적 절차 강화 및 확인단계 간소화 △재개발 해제구역 중 노후지역 신규구역 지정 △2종 7층 일반주거지역 규제 완화 △매년 재개발구역 지정 공모다.
서울시는 이번 공모를 통해 재개발 해제 지역 등 주거 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을 중심으로 25곳 내외(약 2만6000호 규모)를 후보지로 선정할 계획이다.
시는 사전 절차로 6대 방안을 반영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추진 중이다. 변경안을 마련해 지난달 3일 시의회에 제출했고, 향후 시의회 의견청취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2종 일반주거지역의 7층 높이 제한 기준도 이달 말까지 변경한다.
시는 또한 규제 완화 발표 이후 일부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공모 동의서를 받는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규제 완화 발표일(5월26일) 이후 모집한 동의서는 인정하되 목적과 양식이 민간재개발 공모에 부합해야 한다는 방침을 지난달 말 각 자치구에 전달했다.
6대 규제 완화를 통해 오는 2025년까지 연평균 2만6000호, 5년간 총 13만호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게 서울시의 목표다. 시는 아울러 투기세력을 차단하기 위해 분양권이 없는 신축 행위를 제한하고, 실소유자만 거래할 수 있게 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을 시행할 방침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6대 방안을 안착시켜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는 동시에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는 일벌백계한다는 원칙에 따라 강력한 투기방지 대책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