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대출 연장 문제, 상생 협력과 노력 중요"
지주회장들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 관리 돕겠다"
이자상환 유예 재연장엔 이견 "발표전까지 숙고"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이달 말로 종료되는 코로나19 관련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대출만기 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의 재연장 여부가 다음주 판가름난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코로나19 금융(대출) 연착륙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다음주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가계부채와 관련해서는 추석이 지난뒤 추가대책을 내놓겠다고 했다.
10일 고승범 금융위원장과 5대 금융지주 회장은 은행연합회에서 상견례를 겸한 간담회를 갖고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방안과 가계부채 억제 등 금융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를 재연장하는 방안에 대해선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이자상환 유예를 둘러싸고 고 위원장과 은행권 간 이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부실리스크 누적을 해소하기 위해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먼저 종료해야 한다는 의견과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을 고려해 두 조치 모두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동시에 제기됐다. 고 위원장도 "이견이 있는 이자상환 유예의 경우 다음주 방안이 발표되기 전까지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대출만기를 한 차례 더 연장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고 위원장은 "코로나19 위기 지속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조치연장 요구, 잠재부실 발생 위험 등 다양한 측면을 종합 검토하고 있다"며 "상생을 위한 경제주체 간 협력이 중요한 만큼 합리적 방안 도출을 위해 금융당국과 금융권 모두가 중지를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부분에 대해 얘기 나눴는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충분히 고려한 방안을 만들자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견이 있는 이자상환 유예와 관련해서는 좀 더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7월 말까지 만기연장·상환유예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된 금액은 총 222조원(만기연장 210조원·원금상환유예 12조원·이자상환유예 2000억원)이다. 은행권은 유예된 이자 규모 자체가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지만 이자조차 갚기 어려운 '한계 차주'를 가려내지 못하고 있어 부실리스크가 누적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해왔다.
이에 대해 고 위원장은 "이자상환 유예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 어려운 상황이니 연장하자는 의견도 있고, 부실문제 가능성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소개하고 "이 부분은 다음주 방안이 발표되기 전까지 생각해보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어 "이자상환 유예가 연장된다면 연착륙 방안에 대해 좀 더 다른 방안들이 있는지 포함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자상환 유예건 역시 연장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은행권이 이자상환 유예에 대해 난색을 표하지만 코로나19 상황의 엄중함과 함께 은행들이 올 상반기 역대 최대실적을 냈기 때문에 금융당국의 고통분담 요구를 거절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간담회에서는 가계부채와 관련해 추가 억제책을 시사하는 발언도 나왔다. 지난달 말까지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율이 6%에 근접해 금융당국의 올해 가계부채 관리 가이드라인(증가율 5~6%)을 넘어선 상황. 고 위원장은 "(추가 가계대출 규제의 경우) 지난번부터 보완대책이 필요한 경우 한다고 말씀을 드렸다"며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추진하면서 추석 이후 (대출) 상황을 보면서 추가 보완대책을 마련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현재 얘기하긴 어렵지만 실무적으로 20~30개 되는 세부항목에 대해 면밀히 분석중이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전세대출의 경우 섣불리 조일 경우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신중히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고 위원장은 "전세대출 규제 여부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면서도 "실수요자 보호 차원에서 고민이 많은 만큼 이들이 피해를 안 입는 방안을 강구해보겠다"고 했다.
간담회에서 고 위원장은 금융정책·감독의 기본 방향을 '금융사의 창의와 자율을 존중하는 시장친화적 정책·감독'으로 전환하겠다는 입장도 표명했다. 고 위원장은 "금리‧수수료‧배당 등 경영판단사항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금융회사의 자율적 결정을 최대한 존중할 것"이라며 "금융안정과 거시건전성 관리, 금융소비자 보호 등 정책목적상 불가피한 개입이 필요한 경우에도 시장친화적‧시장중심적인 방식으로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고 위원장 취임 후 5대 금융지주 회장들과 처음 만나는 자리로, 대출만기·가계부채·규제개선 등 금융 현안 전반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손병환 NH농협금융지주 회장 등 5대 금융지주 회장이 모두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