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10일 코로나19 대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조치에 대해 재연장을 시사했다. 다만 이자상환 유예와 관련해서 금융권의 의견이 나뉘는 만큼, 부실 가능성부터 재연장 시 연착륙 방안까지 폭넓게 고민해보겠다는 방침이다.
고승범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5대 금융지주 회장과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충분히 고려한 방안을 만들자고 얘기를 나눴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 위원장은 "다음 주 재연장 여부를 확정하기 전까지 심도 깊은 고민을 이어가겠다"면서도 금융지주 회장들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고려한 방안으로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 금융지원 재연장을 시사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이자상환 유예 부분도 연장이 된다면 연착륙 방안에 대해서도 다른 방안들이 있는지까지 포함해 종합적으로 살펴보겠다"고 했다. 급증하는 가계대출에 대해서는 "어려운 여건임에도 가능한 6%선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이날 백브리핑에서 나온 주요 질의를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5대 금융지주 회장들과 어떤 얘기가 오갔나?
△가계부채 관리 문제하고 코로나19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이자유예 부분에 대해 논의를 했다. (금융지주 회장들은)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고, 직접 챙겨보겠다고 말을 했다. 다만 여건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5~6%선에서 관리하겠다고 했는데, 가능한 6%선에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코로나19 만기 연장·상환 유예 부분에 대해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충분히 고려한 방안을 만들자고 말을 했는데, 그런 방향으로 만들 거다. 그런데 이자상환 유예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는 것 같다. 이자상한 유예 부분도 어려운 상황인 만큼 연장하자는 의견도 있고, 부실 가능성에 대해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 방안이 발표되기 전까지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겠다. 만약에 이자상환 유예 부분도 연장이 된다면 연착륙 방안에 대해서도 좀 더 다른 방안들이 있는지까지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보도록 하겠다.
금융산업 발전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얘기를 나눴다. 가능하면 시장 친화적인 방안으로 금융산업 발전 이슈에 대응하려고 한다. 금리·수수료·배당 등 금융회사의 경영과 관련한 사항은 가급적이면 개입을 안 할 생각이다. 다만 부득이하게 개입을 하게 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런 상황에도 최소 범위 내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소통하면서 해나가겠다.
또한 앞으로 금융산업 발전과 관련해서는 핀테크와의 협력 등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과제들이 있어서 소통하면서 해나가자고 했다. 소비자 보호라든지 포용 금융도 말씀을 드렸는데, 금융소비자 보호가 잘 돼야 금융산업이 발전하는 것이고 금융산업이 잘 돼야 금융소비자 보호가 잘 되는 측면도 있다. 그 부분도 계속해서 신경을 써가면서 해나가겠다.
-가계부채와 관련된 걱정이 많은데, 이에 대한 방안은?
△가계부채와 관련된 걱정들을 많이 하지만, 사실 기업 부채 문제도 걱정해야 할 부분이다. GDP(국내총생산) 대비 가계신용 비율이 103%인데 기업 신용 비율은 110% 넘는다. 단순히 또 부실이 이연되는 그런 식으로 가면 곤란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하는 걸 고려해야 할 것 같다. 금융사 입장에서도 철저하게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나눴다.
-시장 친화적인 감독을 하겠다고 했는데, 최고경영자(CEO) 제재에 대해서도 변화가 있을 예정인지?
△금융감독원장도 새로 왔고, 같이 논의해가면서 해야 할 일이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관련 소송) 항소 여부도 금감원에서 결정을 할 텐데,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해나가도록 할 것이다. 내부통제 제도 관련해서도 개선사항이 있는지 검토해 나가겠다.
-금소법 관련해서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을 고수하겠다고 했는데, 예를 들면 샌드박스 같은 정책들의 변화가 있을 것인지?
△금융 소비자 보호 또는 금융 안정 차원에서 동일 기능에 대해서는 동일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한 것이다. 핀테크 육성이라든지 금융위가 지금까지 해오던 정책을 크게 수정하려는 것은 아니다. 업계와 소통을 많이 하고, 핀테크와 금융회사 간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
-추가 가계대출 규제에 대한 얘기도 오갔는지?
△추가 규제는 보완대책이 필요한 경우에 할 것이다. 현재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데, 추석 이후에 상황을 보면서 추가 보완대책을 마련하려고 한다. 구체적으로 20~30가지 세부 항목들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 중에 있다.
-전세대출을 규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는지?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이 많다. 전세대출의 경우 실수요자들이 많을 테니까 이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할 것이다.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에 대해서는 고민한 부분이 있는지?
△지난 4월에 내년도 증가율까지 발표를 했지만, 앞으로 여건을 보면서 다시 한번 살펴볼 예정이다.
-만기연장을 하는 경우에 모든 차주를 대상으로 검토하는 건지?
△구체적인 부분은 다음 주에 최종 방안을 발표할 때 말씀드리겠다.
-대환대출플랫폼 관련 얘기 나눴나?
△깊이 있게 나누진 않았지만, 말씀은 드렸다. 대환대출플랫폼도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 간 소통이 더 있어야 할 것 같다. 금융업권 간에도 서로 의견이 다른 부분도 있고, 그 부분은 대화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대화를 바탕으로 해서 방안을 만들어보도록 생각을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