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노제욱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과 여당 의원들이 서울 집값 상승의 원인과 책임을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압구정·목동·성수동 실거래가가 얼마나 뛰었는지 아느냐. 허가구역 지정 이후 4억이나 올랐다"고 말했다.
이어 "오 시장 당선 이후 매매가격 상승 폭이 확대되고 있다"며 "서울시 부동산 시장에 극심한 불안이 있는데 이게 과연 안정이냐. 책임을 통감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시장은 서울과 경기·인천 집값이 동반 상승한 그래프를 보여주는 손팻말을 꺼내 들어 "2018년 9.13대책부터 2019년 12.16대책, 지난해 7.10 양도세 강화 때 가파르게 오르는데 임대차법 도입 이후 많이 올랐다. 경기도와 인천시 주택가격 변화 추이가 똑같다"며 "'오세훈 취임 이후 올랐다'고 책임 전가하는 데 조금도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오 시장은 이어 "이 정부가 막무가내로 부동산 세제를 강화하고 임대차3법으로 전·월세를 올려 연쇄적 (집값) 상승효과를 만들었다. 또 각종 정비사업을 못 하도록 규제했다"며 "정부의 이런 부동산 실정을 서울시에 전가하지 말아달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또 "박원순 전 시장이 가장 잘못한 정책을 꼽아달라"는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재개발·재건축 억제"라며 "매년 일정 주택이 꾸준히 공급돼야 부동산 급등의 소재가 마련되지 않는데, 지난 10년간 억제되면서 가격 상승 기대감이 생겼다"고 답했다.
그러나 여당 의원들은 오 시장이 추진 중인 층고 제한 완화와 민간 개발 활성화 방안이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고 비판했다.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건축 지구 중에서 주로 한강변 주택 가격이 높은데, 층고 제한이 풀리면 부동산 붐이 인다. 민간사업자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오 시장은 "서울시도 똑같이 그런 우려가 있고 여러 제어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며 "도시계획 진행 과정에서 서울시가 통제할 수 있다. 방법이 있다"고 맞섰다.
또 '35층 룰'(층고 제한) 폐지로 어느 정도 층고가 오를지 묻는 질의에는 "일률적으로 짐작은 힘든데, 50층 정도가 최대"라며 "50층 이상으로 올라가면 건축비가 늘어나서 더 허용한다고 해도 50층이 한계"라고 답했다.
오 시장은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에 힘을 보태야 한다는 지적에는 "현재 국토부와 서울시는 어떤 면에서든 협치가 이뤄지고 있다"고 응수했다.
그러면서 "사실 김현미 전 장관님은 정권 초에 방향을 설정한 것에서 단 한 치도 수정한 것이 없어서 답답하게 느꼈는데, 새로 취임한 장관님(노형욱)은 정말 열려있는 분이다. 청와대의 강고한 방침에도 가급적이면 유연하게 모든 사안을 생각하려고 하는 분이라고 저는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