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대금리차 과도하게 벌어지면 개입"
[서울파이낸스 우승민 기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내년도 가계부채 총량 관리 목표치를 5%대에서 관리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정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출입기자단 온라인 송년간담회를 열고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로 인해 대출 실수요자와 중저신용자의 금융 접근성이 낮아지고 있다는 지적을 인지하고 있다"며 "올해 실수요자 전세대출·집단대출의 예외를 인정했던 것처럼 내년에도 실수요자 대출 수요에 따른 공급에 대해선 예외를 두면서 관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가계대출 총량 관리는 거시경제 불확실성 확대 과정에서 시장 리스크 관리 측면으로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라며 "내년 금융시장의 여러가지 상황변화를 감안하면 무리없이 5% 중반 수준에서 가계부채 관리가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정 원장은 예대금리차가 과도하게 벌어질 경우엔 직접 개입하겠다는 의사도 전했다.
정 원장은 "시장에서 형성되는 금리는 가장 효율적으로 만들어지는 가격으로, 한국은행 정책금리와 민간의 자금에 대한 수요공급에 따라 결국 금리 수준이 결정되도록 돼 있고,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사실 불가능하다"면서 "예대금리차 대해선 합리적으로 결정돼야 하고 예대금리차가 과도하게 벌어질 경우에는 필요한 시정 조치들을 해나가겠다는 게 금감원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장 금리가 올라가서 대출 금리가 올라가고 예금 금리도 올라가는 것은 당연히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될 사항이나 대출 금리는 더 많이 올라가고 예금 금리는 덜 올라가서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는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추가 부담과 금융회사의 추가 이익을 발생시키게 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