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대선이 일주일가량 남은 시점에서 거대 양당 대선후보의 종합부동산세 폐지 공약이 실수요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와 함께 공시가격이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기획재정부까지 종부세 부담 완화안을 발표 할 예정이라 향후 세부담이 완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종부세 개편 근거를 마련하기엔 난관이 많아 빠른 시일 내 진행되기 어렵다고 전망한다.

3일 서울시의 10여명으로 전문가로 구성된 세제개편자문단은 "올해 평균 공시가격이 30% 이상 올라 보유세(종부세+재산세) 부담이 클 것"이라며 말했다. 심지어 전년에도 약 19% 상승했다.

오는 22일 정부는 공시가격을 발표할 예정으로, 세금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보유세도 늘어날 것으로 보여 대선 이후에는 종부세로 인해 세부담이 주목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대선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종부세 변화를 예고했다.

이재명 후보의 공약은 '기본소득토지세(국토보유세)'를 도입해 현재 0.17% 수준인 부동산 보유 실효세율을 1%까지 끌어올려 투기를 차단할 방침이다. 국토보유세가 도입될 시, 종부세는 폐지수순으로 흘러갈 것으로 여겨진다. 윤석열 후보도 이중과세라 여겨지는 종부세를 재산세와 통합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특히, 기재부도 조만간 1가구 1주택 실수요자들의 보유세 부담을 완화를 위한 종부세 보완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민들의 종부세 부담도 다소 덜어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누가 당선돼도 세부담 완화 방안이 과세 기준일인 6월 전까지 진행되는 건 쉽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는 방안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것이 업계 의견이다. 기재부에서는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부담을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관측된다. 

또한 윤 후보의 공약인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합하려면,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 즉, 윤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더불어민주당 의석이 과반 이상이기 때문에 폐지 법안이 쉽사리 통과될 수 없다.

아울러 지역 간 세수 차이가 극심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종부세가 사실상 사라지면 부동산 보유세는 재산세만 남는다. 재산세는 지방세라 고가 부동산이 많은 수도권만 거둬들인 세금이 많아지는 것이다.

이 후보자의 토지보유세도 격렬한 논의가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종부세는 노무현 정부의 역사가 깃든 세금으로 민주당 내에서도 이를 폐지하는 것에 대한 계파 갈등이 분명히 존재할 수 밖에 없어, 빠른 시일 내에 종부세가 폐지되는 것은 불가능 하다"고 말했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전문가들은 세금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대선 후보들의 종부세 관련 정책으로 인해 국민의 실질적인 세금이 줄어든다고 볼 수 없다"며 "조세저항이나 조세전가 없이 세금을 올리려면 중장기적인 안을 가지고 거래세인 양도세는 낮추고, 누진과세를 조금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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