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공약으로 내놓은 청년도약계좌를 둘러싼 관심이 뜨겁다. 10년 동안 청년층에게 파격적인 지원을 통해 최대 1억원까지 모을 수 있는 상품으로, 최근 마무리된 청년희망적금보다 적용 대상 및 혜택폭이 더욱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원 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미흡해 대선 전부터 지적 받던 무리한 재정 운용이 본격화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 청년도약계좌가 뭐길래? "일하는 청년 누구나 가입"

청년도약계좌는 윤 당선인의 주요 청년 공약 중 하나로, 10년 만기를 채울 시 최대 1억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적금 상품이다.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만 19~34세(1987~2003년생) 청년이 매달 70만원 한도 내 저축을 할 때 정부가 소득 기준에 따라 최대 40만원씩 추가로 적립해 주는 방식이다. 또한 성향에 따라 주식형·채권형·예금형 등의 투자 운용 형태를 선택할 수 있고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장기 휴직 등의 사유가 있을 땐 중도 인출 및 재가입도 가능하다.

연간 소득 2400만원 이하 가입자의 경우 매달 30만원 한도 내 저축이 가능하며 정부가 40만원을 지원해 70만원을 채우는 방식이다. 이같은 소득 구간에 해당되는 경우 10년 만기 납입 시 정부 지원·이자로 최대 5754만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연소득 4800만원 이하까지 정부 지원금이 제공되며, 이를 넘어서는 경우 지원금 대신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돕는 것이 핵심으로, 소득이 낮을수록 정부에서 제공하는 혜택은 더욱 커진다. 이같은 조건으로 상품이 실제 출시될 경우 지금까지 나온 정책금융상품 가운데 가장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 될 전망이다. 정부가 저축액 1~3배를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나 납입 금액의 3분의 1을 지원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 등의 상품보다도 파격적인 조건이다.

특히 최근 마무리된 문재인 정부의 청년희망적금과도 성격이 비슷하지만, 지원 대상과 혜택의 폭은 더욱 크다.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2년짜리 상품으로, 최대 연 10%의 이자 및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청년희망적금은 총급여가 36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했지만, 청년도약계좌는 소득 제한이 없다. 지원 금액도 10년 만기 시 최대 5754만원에 달해, 2년간 최대 45만6000원(비과세 혜택 포함)을 주는 청년희망적금보다 125배 크다.

윤 당선인의 공약집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는 재정으로 지원하는 유사 제도와의 중복 가입·지원을 방지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윤 당선인 측은 기존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도 혜택이 더욱 큰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최소 年예산 7조원 예상···출발부터 무리한 확장재정?

막대한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에 시민들의 기대는 커지고 있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먼저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느냐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준 20~34세 취업자는 약 630만명이다. 이들이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해 매달 최소 10만원씩 지원금만 받아도 1년에 7조56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이는 올해 국가 예산 607조원의 1.24%에 달한다. 구체적으로 수요가 얼만큼 잡힐지 알 수 없으나, 청년희망적금도 당초 정부의 수요 예측 38만명보다 8배 많은 290만명이 몰린 바 있다.

경제계는 윤 당선인의 공약이 무리한 국가 재정 운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경계했다. 아직까지 윤 당선인 캠프는 수십조원에 달할 지원금액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한 바가 없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원 없이 정책을 실행할 수 없는데,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이 부실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재원 마련을 내놓지 못할 경우 상황에 따라선 시중은행의 부담도 커질 수 있다. 정책금융상품의 경우 정부와 시중은행 간 협의를 거쳐 판매되는데, 앞서 청년희망적금의 수요 예측 실패로 은행권의 이자 비용도 6000억~8000억원가량 늘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청년희망적금의 사례를 비춰볼 때 어마무시한 인파가 예상된다. 10년 만기를 유지하느냐, 못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일단 청년도약계좌에 가입을 하고자 할 것"이라면서 "정책금융상품이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선 크게 준비할 것은 없지만, 수요 예측을 웃도는 큰 이자 비용은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형평성에 대한 논란도 적지 않다. 근래 제시되는 지원 정책이 모두 청년에게 쏠려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런 정책들이 대부분 만 19~34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한 두 살 차이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상대적 박탈감이 상당하다는 지적이다.

인천에 사는 박 모씨(35세)는 "한 두 살 차이가 난다고 해서 극적으로 경제 상황이 나아지는 것도 아닌데 제외되는 것은 불공평하다"면서 "세금은 같이 내면서 혜택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 불쾌하다"고 전했다.

박성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