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현 가계부채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하면서 대출규제 강화 조치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는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의 '새 정부가 추진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완화 방침에 대한 입장' 질의에 대해 "그간 대출규제 강화는 가계부채 증가 억제에 기여하는 효과가 적지 않았음을 감안해 이같은 정책적 노력을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그간 수준이 높고, 지난 몇 년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해왔다"면서 "가계의 채무상환부담도 커지는 등 잠재리스크가 적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출 규제에 관한 기조를 단기적 조치에 그칠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제도로 정착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 후보자는 "대출 규제 완화는 생애 첫 주택구입자 등에 한정해 미시적인 보완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중장기적으로는 차주의 상환능력에 기반한 규제 위주로 정착시켜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후보자는 지난 1일에도 기자들과 만나 "한은 총재가 되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함께 가계부채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정책을 펼칠 지 논의할 것"이라면서 "OECD 가운데 가장 빠르게 늘고 있는 가계부채 속도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정책적 노력에 한은이 분명한 시그널을 주고 역할을 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장 의원은 이에 대해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200%를 넘은 상황을 고려할 때 이 후보자의 입장은 매우 합리적"이라면서 "대출규제 정책은 채무자와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원칙이지 부동산 경기 조절용 장치가 아니다.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국무위원 후보자가 대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는 데, 이는 전면 재검토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