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금감원장 "디지털자산기본법에 재발방지 방안 반영돼야"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금융 당국이 가상자산 테라USD(UST)와 루나(Luna) 폭락 사태와 관련해 진상 파악에 나섰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루나 사태와 관련 투자자 보호 대책 등에 대해 묻자 "법적으로 제도화가 돼 있지 않다 보니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는 있지만, 가격이나 거래 동향이라든지 숫자 현황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국은 국내에서 28만명이 가상화폐 루나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보유량 추정치는 700억개다. 고 위원장은 "투자자 보호와 관련해 가상자산업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다 보니 근거법이 없어 별도 조치가 어렵다"면서 "투자가 자기 책임 영역이긴 하지만 투자자들이 각별히 유의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도 이날 임원회의에서 "현재 관계법령 부재에 따라 감독당국의 역할이 제한적"이라면서도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도 저하 및 이용자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며 루나 사태의 피해상황 및 발생원인 파악을 주문했다.
정 원장은 "앞으로 제정될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불공정거래 방지, 소비자피해 예방, 적격 ICO 요건 등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역외거래 중심의 가상자산 시장 특성상 해외 주요 감독당국과도 가상자산 규율체계 관련 심도있는 논의도 진행하라"고도 당부했다.
이번 사태로 긴급 동향 점검에 나선 당국은 관련 법 제정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추진, 투자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