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오는 10월4일부터 24일까지 약 20일간 진행된다. 국토교통 분야에서는 건설안전과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규제 완화 관련 공약들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청년 주거지원·청약제도 개편 등 주택 공급에 대한 방안도 주요 논의 대상으로 보인다.
20일 국회입법조사처가 정리한 '2022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보면 이번 국감에선 안전 이슈가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올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1월 삼표산업 채석장 토사 붕괴 사망사고, 3월과 6월 GTX-A노선 공사 현장 사망사고 등 산업 재해가 끊이질 않으면서 논란이 이어졌다.
처벌 규정을 강화한 당시에는 재해율이 감소하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재해율이 다시 올라가는 현상을 보이는 만큼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처벌 규정 강화와 함께 정부의 현장점검 및 계도, 건설노동자 안전교육 등에 대한 논의가 요구되고 있다.
새 정부 첫 국감인 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 온 정비사업 규제 완화 관련 공약도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특히 재건축 사업의 최대 걸림돌로 여겨온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공급 확대를 위해 재건축초과이익 발생 시점을 조합설립인가일 이후로 조정하는 방안과 조합원별 주택 보유·거주 기간, 보유 목적 등을 반영한 재건축 부담금 부과율(10~50%) 조정 등 내용이 주요 쟁점이다. 다만 재초환 완화는 국회 법 개정이 필요해 야당의 협조가 요구된다.
주택 리모델링도 주요 논의 대상이다. 정부는 지난 7월 120대 국정과제에서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10만호 이상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1기 신도시에 공급한 주택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재건축뿐만 아니라 리모델링도 검토될 수 있는 만큼 앞서 제시한 수직증축, 세대 간 내력벽 철거, 수평증축 리모델링 가능 등급 기준 완화 등에 대한 사안들도 검토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청년 주거지원과 청약제도 개편도 관심사다. 청년 주거지원으론 청년·신혼부부에게 시세의 70% 수준으로 분양하는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을 50만 가구 공급 방안이 발표된 상태다. 다만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로 인한 재정 부담 증가와 세대·계층 간 형평성 문제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 청약제도는 빈번한 규정 변경으로 인해 일반 국민이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점과 부적격 당첨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등 문제가 지속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선의의 부적격자 방지를 위한 사전 검증 절차 마련이 필요하고 부정 청약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방안을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도 △도심지 지반침하 대책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방안 △민간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재검토 △주거급여 지원 확대 △수도권 규제 정비 △용도지역제 개편 등도 국감 이슈로 거론된다.
업계 관계자는 "건설업계 안전 이슈는 국감에서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시장 관점에서는 정부의 규제 완화 공약 관련 논의가 주요 관심사다"며 "최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등이 1기 신도시 관련 법을 발의하면서 다시 화두로 떠오를 것이고 10월 발표 예정인 청년 주거 대책과 층간소음 논쟁 등이 주요하게 언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거시적인 경제 침체 상황에서 야당도 규제를 묶기 보다는 다소 완화하는 방향으로 기조를 바꿔서 여야 협의가 규제 완화 방향으로 흐르면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