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신용회복위원회는 2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창립 20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신복위는 그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과중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경제·사회 안정을 위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 및 신용상담 활성화를 약속했다.
신복위는 지난 2002년 10월 출범한 이후 서민취약계층 195만명에게 채무조정을 지원했으며, 학생·군인 등 금융 정보가 취약한 이들을 대상으로 신용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심포지엄 축사로 참석해 "신복위는 서민금융 분야의 사회 안전망이자 재기의 발판으로 자리매김했다"면서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세심하게 귀 기울여 서민·취약계층의 든든한 동반자가 돼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심포지엄은 '과중채무자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채무조정제도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국내·외 서민금융 전문가 12명이 참여해 국내 채무조정제도와 미국·유럽 등 해외 채무조정제도 현황을 알아보고, 국내 채무자 구제제도의 성과·발전 방향 등을 논의했다.
1부 발제를 맡은 홍석철 서울대 교수(경제학부)는 '국내 채무조정제도 현황과 이용자 삶의 질 개선 효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 기반 연구를 통해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한 뒤 금융 접근성과 안전성, 가족관계·사회생활의 만족감, 그리고 행복감 등 삶의 질이 유의미하게 개선됐음을 정량적으로 제시했다.
홍 교수는 "채무조정제도가 정책 목표에 맞게 이용자 후생을 증진시키는 데 다양한 순기능을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브루스 맥클러리 미국 신용상담협회(NFCC) 수석부회장, 스튜어트 스탬프 국제연합(UN) 사회개발연구소(RISD) 박사는 각각 미국과 유럽의 채무·재무상담 현황 및 효과를 소개했다.
맥클러리 수석부회장은 "오하이오 주립대학의 연구 결과, NFCC 인증 신용 상담을 이용한 고객의 개인신용관리 제반역량이 강화됐다"면서 "특히 리볼빙 채무 등 총 채무액, 개인재무관리 역량, 재무신용도 등이 상담 미이용 대조그룹과 비교해 월등히 개선됐다"고 말했다.
스탬프 박사는 "소득이나 자산이 제한적이거나 채무변제를 감당하기 어려운 채권자를 위한 중점지원안을 제공해 빈곤으로 인한 파산을 방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면서 "금융상담과 채무상담 관계는 상호 보완·지원하는 형태로 제공돼 이용자의 입장을 공정하게 대변할 수 있는 서비스 영역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2부에서는 국내 신용상담 발전 방안과 채무자 구제제도 성과 및 개선과제에 대해 발표가 진행됐고, 3부 종합토론에서는 채무조정제도의 성과를 짚어보고 다양한 정책 발전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재연 신복위원장은 "이번 심포지엄에서 발제된 채무조정제도의 사회·경제적 효과분석을 바탕으로 과중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서민·취약계층의 생활안정과 경제적 재기 지원을 위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신용상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복위는 올해 연말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전문가의 무료신용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신용플랫폼인 '신용플러스'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