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정부가 일명 'K-칩스법'으로 불렸던 조세특례제한법 내 반도체 투자세액 공제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대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까지 올리는 방안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반도체 등 세제지원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우선 정부는 반도체 등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울 대·중견기업은 8→15%로, 중소기업은 16→25%로 올릴 계획이다.
투자 증가분에 대한 추가 세액공제율도 10%로 내년 한시적으로 상향할 예정이다. 이에 중소기업은 최대 35%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반 시설투자와 신성장·원천기술 투자에 대한 임시 투자세액공제도 1년간 한시적으로 도입한다.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2%포인트(p)씩 상향해 대기업은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은 12%를 적용하게 되는 셈이다. 신성장·원천기술은 대기업은 6%, 중견기업 10%, 중소기업은 18%로 올라간다.
앞서 정부는 대기업의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을 6%에서 8%로 높이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지난해 말 국회에 제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일각에서 세액공제율이 다른 국가에 비해 적다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기재부는 세수 감소 등의 이유로 반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기획재정부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 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정부는 이번 투자세액공제 상향 수준이 주요 경쟁국 대비 최고 수준의 세제 지원이라고 평가했다.
우리나라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25~35%로 대만(5%), 미국(25%)보다 높다는 것이다. 연구개발(R&D) 비용도 30~50% 세금공제를 해주고 있는데, 이는 대만(25%), 미국(증가분의 20%), 일본(대기업 6~10%·중소기업 12%)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번 투자세액공제 확대로 반도체 등에서 약 3조6500억원 이상의 추가 세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이어 2025∼2026년에는 연간 세수가 1조3700억원씩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이달 중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야당의 반대로 국회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