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차율 0.2%, 21년 만에 최저···정확성 대폭 개선
[서울파이낸스 신민호 기자] 지난해 국세 수입이 전년 대비 52조원 가량 증가하며, 396조원에 육박했다. 이는 정부의 최종 예상치와 거의 부합한다.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국세수입 실적(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국세수입은 395조9000억원으로 전년 실적치 대비 51조9000억원 증가했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는 양도소득세 감소에도 14조6000억원 증가했다. 이 중 종합소득세는 경기회복에 따른 개인사업자 소득증가 등으로 7조9000억원 증가했다. 근로소득세도 성과급 등 급여증가와 고용회복에 따라 10조2000억원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기업실적 개선의 영향으로 법인세가 33조2000억원이나 늘었다.
부가가치세 역시 물가 상승 영향과 소비 증가가 반영되며 10조4000억원 증가했고, 관세도 환율 상승과 수입액 증가의 영향으로 2조1000억원 늘었다.
종합부동산세는 지난해 고지세액(7조5000억원)이 전년 대비 1조1000억원 줄었지만, 2021년 종부세 분납분이 늘면서 7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유류세 인하 조치가 이어지며 교통세와 교육세는 각각 5조5000억원, 5000억원씩 감소했다. 증권거래세 역시 주식시장 거래 위축의 영향으로 4조원 감소했으며, 농특세는 1조9000억원 줄었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기업실적 개선,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소비증가 등으로 기간세목 위주로 세입여건이 크게 개선됐다"며 "다만 자산시장 위축에 따라 자산세수가 감소하고 고유가에 따른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로 교통‧에너지‧환경세가 감소했다"고 진단했다.
한편, 지난해 연간 세수는 정부 최종 세입예산(396조6000억원)을 7000억원 가량 하회했지만 오차율은 0.2%로, 2001년(0.1%) 이후 2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 같은 오차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예상보다 빠른 자산시장 둔화, 태풍피해 기업 등 세정지원에 따른 이연세수 등에 따라 세입예산대비 7000억원 가량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2021년에는 자산세수 비중 증가 등으로 당해연도 전망의 추계오차가 확대됐지만, 2022년에는 세목별 진도비 분석, 신속한 신고실적 반영 등을 통해 전망의 정확성이 상당 부분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