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서울시립대학교는 2012년부터 10여년간 유지돼온 반값 등록금정책에 대한 효과와 문제 등을 본격 검토하고 논의하기 위해 '서울시립대 등록금 정상화 공론화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위원회는 총 18명으로 학내위원 5명, 관계위원 8명, 외부 전문가 등 5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지난 8일 서울시립대학교 본관 7층 대회의실에서 제1차 킥오프 회의를 진행했으며, 그동안 이뤄진 정책연구결과 및 설문조사 결과와 그동안의 자구노력 등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회의 중 위원회의 명칭 등과 관련해 일부 논란도 있었으나, 향후 보다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 등록금에 대한 공론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다음 회의는 6월9일 예정(잠정)이며, 서울시립대 등록금에 대한 현행유지와 인상필요 등 상반적인 주제에 대해 발제와 토론을 시작하기로 하고, 공개토론회 개최 등에 대해는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송오성 교수(서울시립대학교 교학부총장, 당연직위원장)는 "앞으로 대학의 등록금은 이해당사자간 대립이 첨예한 만큼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공동위원장으로 선출된 성명재교수(홍익대 경제학부, 외부위원장)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립대의 연간 등록금은 약 239만원으로 서울지역 사립대 평균 773만원의 1/4, 국립대 평균 414만원의 1/2 수준이다. 올해는 4년제 17개 대학(전국 198개 대학의 8.5%)이 국가장학금을 포기하고 등록금을 인상한 바 있다.
서울시립대학교의 반값 등록금 정책은 2012년 박원순 시장의 주도로 시작됐으며, 10여년 동안 유지돼 왔고, 그동안 그 효과 등에 대한 논란과 함께 최근 서울시의회의 예산 100억원 삭감 등 조치가 이뤄 진 바 있다.
이와 관련 서울시립대학교는 반값 등록금 재검토에 앞서, 재정확충 자구노력을 전개함은 물론, 반값 등록금 시행이후 대학운영 성과 분석 및 발전방안에 대해 정책연구와 △재학생 △학부모 △졸업생 △학교관계자 △일반시민 등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정책연구(2022년12~올해 4월까지) 결과, 반값등록금 정책은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 혼재, 반값 등록금으로 저하되고 있는 대학의 재정적 자율성 확대를 위해 등록금 정상화를 위한 폭넓은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론화 위원회 구성 운영하고, 외국인 유학생 확대, 대학원 등록금 중장기적 현실화 등 재정확보 대책 추진하자는 정책을 제언했다.
설문조사(지난 2월 재학생, 학부모, 졸업생, 교직원, 시민 각 200명 총 1000명)에서는 등록금 상향필요 46.3%, 현행유지 47.9%로 이해당사자간 첨예한 대립이 예상돼 폭넓은 공감대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