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반도체·자동차·휴대폰 제조업 등 산업이 10년 넘게 변화없이 유지돼 독과점 정도가 고착화 됐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산업 전반의 독과점현황 등 시장구조를 조사해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시장조사는 통계청의 2020년 경제총조사 데이터를 활용해 국내 경제 전체의 시장집중도를 살펴본 것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연구용역을 수행했다.
광업·제조업 분야의 독과점 정도는 지난 10년간 소폭 완화됐으나 최근 들어 큰 변화 없이 유지 중이다. 상위 3개사 시장점유율 합계(CR3)는 2010년 43.9%에서 2017년 41%대로 떨어진 이후 비슷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또한 상위 5대 기업집단이 차지하는 비율(29.5%)이 6~71대 기업집단 전체 비율(16.4%)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특히 반도체·자동차 등 중 36개 산업은 상위기업들의 구성과 순위가 10년 넘게 변화없이 유지돼 독과점이 고착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대부분 대규모 장치 산업으로 신규경쟁자의 진입이 어렵고, 소수 기업의 시장 장악이 두드러진 분야이다.
지난 10년동안 독과점이 완화된 분야는 서비스업이다. CR3가 2010년 26.5%에서 2015년 23.8%, 2020년 21.8%로 하락했다.
다만 서비스업 매출액 중 1~4위 규모를 차지하는 은행·보험업 등 금융 분야의 시장집중도는 5년 전보다 오히려 높아지는 등 경쟁상황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무선·위성통신업(CR3 90.9%) 등 37개 산업은 상위 기업으로의 쏠림현상이 심한 독과점산업으로 파악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