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적금 중도해지 후 재예치시기존 약정이율 유지 등 검토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정부가 연체율 급등으로 위기설에 휩싸인 새마을금고에 대해 지급여력이 충분하다면서도 필요시 정부 차입 등을 통해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아울러 예금자들의 모든 예금·이자도 100% 보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련 관계부처 긴급 합동브리핑을 개최했다. 이날 브리핑에는 새마을금고 감독부처인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새마을금고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브리핑은 새마을금고에 대한 위기설을 잠재우기 위해 마련됐다. 부동산경기 악화 등으로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치솟았고, 금고 부실을 우려한 예금자들이 예금을 대규모로 인출하는 등 상황이 악화하자 정부가 나서 새마을금고의 '안전성'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지난 2021년 말 1.93%에서 지난해 말 3.59%까지 올랐고, 지난달 말에는 6.18%까지 상승했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근 새마을금고 연체율이 상승함에 따라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연체율은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며 "금고 창설 60년 역사 이래 크고 작은 위기는 있었지만,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한 적은 한번도 없었다"고 밝혔다.
한 차관은 이어 "범정부 대응단은 유사시 기존에 마련된 '컨틴전시 플랜'을 차질 없이 진행하는 한편, 필요시 정부 차입 등을 통해 충분한 유동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컨틴전시 플랜에는 △금고가 예치한 여유자금 지급(1단계) △상환준비금 지급(2단계) △중앙회 대출 지원(3단계) 등이 담겼다. 정부는 브리핑에 참석한 관계기관 합동으로 새마을금고에 대한 위기관리 콘트롤타워인 '범정부 대응단'을 구성, 예수금 동향을 실시간 밀착 모니터링하고 위험요인에 대해 논의·대응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새마을금고의 자체 유동성도 충분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지급여력은 총 77조3000억원으로, △현금 예치금 15조2000억원 △중앙회 예탁금 48조7000억원 △상환준비금 13조3000억원으로 구성된다. 별도 예금자보호준비금도 2조6000억원 준비돼 있다.
이 밖에 중앙회 대출(금고별 1000억원), 금고 간 거래(자금 이체) 등을 통해 추가 유동성 지원도 가능한 상황이다. 필요 시 국가, 공공기관,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도 차입을 통한 자금 공급이 가능하다.
예금자들의 예·적금 원금 및 이자도 모두 보장한다.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예금자별 5000만원까지 보호하고 있다. 특히, 대출 부실화 등으로 일부 금고가 인근 금고로 합병되더라도 고객이 보유한 모든 예금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한 차관은 "예적금이 50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합병한 금고에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뱅크런(예금 대규모 인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새마을금고의 자금 이탈을 막기 위해 중도해지한 예적금을 재예치할 경우 기존 약정이율을 그대로 적용하고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중도해지 재예치 문제에 대해선 2011년에도 새마을금고에서 뱅크런이 있었을 때 2주 안에 재예치하는 경우 원복시킨 사례가 있다"며 "해당 사례를 참고해서 관계부처와 협의해 검토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을 통해 새마을금고의 연체채권 매각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캠코를 통한 연체채권 매각 가능 규모는 5000억원이다. 권대영 금융위 상임위원은 "연체율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연체자산을 팔거나 또는 상각을 하거나 채무조정을 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며 "캠코가 부실자산을 인수하게 되면 연체자산이 새마을금고 대차대조표에서 떨어지니까 연체율이 떨어지는건데, 필요하면 그 규모도 충분히 늘릴 수 있다"고 했다.
새마을금고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에 대해서도 정부는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답했다. 권 상임위원은 "부동산 PF에 대한 걱정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주단 협약이나 캠코를 통해 재구조화하는 노력을 하고 있어 연착륙하는 과정"이라며 "새마을금고는 도급순위 30위권 내 좋은 시공사들을 끼고 있고, 선순위 대출로 들어가 있는 데다 담보인정비율(LTV)이 탄탄하기 연체나 부실 규모가 그리 크지 않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