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전종헌 기자]<cap@seoulfn.com> 공기업 민영화 성공을 위해서는 요금인상 및 고용불안 등 '민영화 함정'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대경제연구원 김동열 연구원은 9일 '공기업 민영화: 10년의 공백과 4가지 함정'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보고서는 민영화의 함정으로 ▲요금인상 ▲고용불안 ▲경제력 집중 ▲증시침체 등 4가지를 꼽았다.
 
보고서는 "이번 정부가 출범한 지 3개월 만에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공기업 민영화 정책이 흔들리고 있다"며 "집권 초기에 강력히 추진하다가 중간에 흐지부지되곤 했던 과거 공기업개혁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수돗물 괴담' 등 요금인상의 함정에 빠져 정책 추진력이 급속히 떨어지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같은 민영화 함정을 극복하기 위해 ▲가격과 서비스품질을 감독하는 별도의 규제기구 설립 ▲경영혁신과 생산비 절감을 통한 경비절감 ▲소유지분구조 변경 ▲전환사채 발행과 분할매각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보고서는 공기업 민영화 성공을 위한 정책 기조로 ▲민영화 함정 탈피 ▲정책목표의 합리적 설정 ▲민영화를 위한 독립기구 설립과 권한 위임 ▲지분매각 이후 경쟁 환경 조성 및 경영형태 변화 ▲투명한 매각절차와 경쟁 입찰 방식 ▲최적의 매각방식 및 시기 설정 등을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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