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신민호 기자] 올해 60조원 가량의 역대급 '세수펑크'가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해당 원인으로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를 지목했다.

18일 기획재정부는 올해 국세 수입이 예산 대비 59조1000억원 부족한 341조4000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해당 추계대로 남은 세금이 걷힌다면 세입 예산 대비 오차율은 14.8%다. 이는 2021년(21.7%), 2022년(15.3%)에 이어 3년 연속 두 자릿수 오차율이다. 다만 앞서 두 해의 경우 초과 세수로, 올해는 결손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의 오차율이다.

이 같은 세수펑크에 대해 정부는 지난해 4분기 이후 대외 경제 여건 악화로 인한 기업 실적 저하를 주된 요인으로 지목했다. 실제 추계 결과 법인세가 25조4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소득세는 17조7000억원, 부가세는 9조3000억원 감소가 예상된다.

기재부는 "글로벌 경기 둔화와 반도체 업황 침체 등에 따른 수출 부진 지속으로 기업 영업이익이 대폭 감소하며 법인세 세수가 당초 예상을 크게 하회했다"며 "부동산 등 자산시장 침체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도 예상했던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정부는 세계 주요국들의 세수 오차율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 전반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라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 2020∼2022년 주요국들의 평균 세수오차율(절대값) 추이를 보면 △미국(8.9%) △일본(9%) △독일(7.4%) △캐다나(10.6%) △한국(11.1%) △영국(12.7%) 등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0년대와 비교하면 모든 주요국의 평균 오차율이 증가했다. 특히 주요국 대부분이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법인세와 자산 시장 관련 세수의 오차율이 특히 크게 확대됐다.

또한 기재부는 세수감소에 대한 세제개편의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가 추계한 지난해 세제개편으로 감소한 올해 세수효과는 6조2000억원 수준이다. 이 중 소득세는 –3조5000억원이며, △종합부동산세(-1조3000억원) △증권거래세(-7000억원) △법인세(-5000억원) △기타(-2000억원) 등이다.

또한 소득세 과표조정·식대 비과세 등(-1조8000억원)과 근로·자녀장려금 확대(-1조1000억원) 등이 상당 부분 포함된 만큼, 경제활력과 민생안정을위해 필요한 조치이지 '부자감세'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세입경정에 대해서도 기재부는 불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본예산 대비 국채를 추가 발행하거나 지출을 증액할 경우 추경이 필요하지만, 이번 세수부족 대응은 국채 추가발행·지출 증액 없이 세계잉여금·기금 여유재원 등을 활용하기 때문에 세입경정 추경이 불필요하다는 진단이다.

실제 정부는 올해 세수 부족에도 민생·경제활력 지원 등 재정사업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가용재원 등을 활용해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우선 세계잉여금(일반회계 등 4조원 내외), 기금 여유재원(외평기금 등 24조원 내외) 등을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 통상적 불용도 고려해 관리할 예정이다.

또한 지방교부세법이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관계법 상 세수 감소에 연동해 줄어드는 지방교부세·금(23조원 내외)의 경우 행안부·교육부 등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재정안정화기금 등 지자체의 자체재원을 활용해 보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자체재원 등을 적극 활용해 재정집행을 원활하게 추진한 지자체에 대해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정 대응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시, 세수 부족으로 인한 민생·거시경제 영향은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며 "다만 대내외 불확실성을 감안해 정부는 연말까지 관계부처·지자체들과 긴밀한 협력하에 지자체 재원보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재정집행점검회의 등을 통해 집행상황을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수출·투자·소비 등 민간 부문의 활력 제고에도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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