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신민호 기자] 가계와 기업의 빚이 2분기 들어 다시 불어나면서, 국내총생산(GDP)의 2배를 상회했다. 특히 각종 금융안정지표가 위험 수위에 다다른 가운데, 적절한 정책대응이 없다면 해마다 4~6%씩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는 향후 경제성장을 크게 저해할 것이란 진단이다.

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안정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기준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신용비율이 225.7%로 전분기 대비 1.2%포인트(p) 상승했다. 이는 역대 최대치로, 가계와 기업의 부채가 경제 규모의 2배를 웃돌고 있다는 의미다.

이 중 가계신용비율은 101.7%로 전분기 대비 0.2%p 올랐다. 주택관련대출 증가폭이 늘어난 가운데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의 감소폭은 축소된 것이 특징이다. 기업신용비율도 124.1%로 1.1%p 상승했다.

이는 1분기말 기준 선진국의 가계신용비율(73.4%)과 신흥국(48.4%) 평균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기업신용비율 역시 과거 외환위기(113.6%)나 글로벌 금융위기(99.6%) 당시 수준을 크게 상회한다.

가계와 기업의 빚이 늘면서 우리나라의 금융 안정성이 흔들리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2분기 금융취약성지수(FVI)가 43.6으로 전분기 대비 0.3p 상승했다.

해당 지수는 자산가격, 금융기관 복원력 등 다양한 지표를 활용해 금융시스템의 중장기적 취약성을 분기 단위로 측정한 지표다. FVI는 2021년 2분기(59.3)를 기점으로 하락세를 보였지만, 올해 2분기 들어 반등한 양상이다.

금융불안지수(FSI) 역시 8월 기준 16.5로 전월 대비 1.2p 상승했다. 이는 2개월 연속 상승세로, '주의' 단계에 해당한다. 해당 지수는 실물경제, 가계, 기업 등 금융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지표를 바탕으로 산출된 단기적 금융안정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다. 통상 8을 주의단계로, 22를 위기단계로 규정하고 있다.

한은 측은 보고서를 통해 "FSI는 최근 크게 하락하면서 위기단계를 벗어났지만, 대외부문의 영향으로 소폭 상승했다"며 "FVI도 장기평균에 근접했지만, 최근 민간신용 증가세와 자산가격 오름세 등의 영향으로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불균형이 다시 확대되면 FVI가 높아질 수 있다"며 "대내외 여건이 급변하면 위험회피 성향이 강해져 디레버리징(부채 청산), 자산 가격 급락과 함께 소비와 투자 위축이 심해진다. GDP 하방 위험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은은 향후 3년간 가계부채는 정책 대응이 없다면 해마다 4∼6% 정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명목GDP 성장률이 연간 4% 수준이라고 가정할 경우, 명목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내년부터 재상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은은 당분간 대출 증가세를 적절히 관리해 가계신용 비율을 하향 안정화하는 등 향후 금융불균형 확대 흐름을 완화하는 데 정책적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먼저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의 공급속도 조절에 이어 장기 주담대, 인터넷전문은행 대출 등 최근 크게 늘어난 부문을 중점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차주단위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정착하는 가운데, 경기대응완충자본(CCyB) 부과와 거시건전성정책 운영 기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주택공급을 관리하는 한편, 분할상환 대출 비중 확대 등을 통해 가계부채의 질적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며 "기업신용이 비생산적 부문에 과도하게 유입되지 않도록 정책적 노력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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