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금융당국이 올해 말까지 적용 예정이던 은행 'LCR(유동성커버리지비율) 95%' 규제를 내년 6월 말까지로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은행들이 올해 말까지 LCR 규제를 맞추기 위해 은행채 발행을 늘리거나 고금리 예금유치에 적극 나서는 등 자금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금융권 협회 등과 함께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지난해 10월부터 발생한 금융권 예금금리 인상 경쟁이 금융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했다.

관련해 금융당국은 지난달부터 금융권과 10여차례에 걸친 소통을 통해 4분기 급격한 자금이동 발생 가능성과 대응방안 등을 논의, 시장불안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올해 말까지 95% 비율이 적용되고 있는 은행 LCR 규제에 대해 내년 6월까지 유지하도록 하고, 내년 7월부터 단계적 정상화를 재개하기로 했다. 다만, 최종적인 정상화 개시 여부는 내년 2분기 중 시장상황을 살펴본 후 결정하기로 했다.

LCR이란 위기상황에서 은행이 1개월을 견딜 수 있는 충분한 유동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지표다. 규제비율이 높아질수록 은행은 자금을 더 충분하게 확보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기존 계획대로 올해 말 규제비율을 상향할 경우 규제비율 준수를 위한 자금수요로 은행채 발행이 과도하게 증가하거나 정기예금 유치 등 수신경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은행들이 필요자금 조달을 수신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도록 지난해 10월 말 이후 채권시장 안정을 위해 발행을 최소화했던 은행채를 각 은행의 여건에 따라 보다 유연하게 발행하기로 했다.

은행권도 은행채 발행이 과도하게 증가해 회사채 발행을 구축하는 등 채권시장 부담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발행규모와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절하기로 했다.

퇴직연금(DB형)에 대해서는 올해 12월 납입 집중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금융권·공공기관·대기업의 부담금 분납과 만기 다변화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또 공정경쟁을 위한 금리공시체계 정비(베끼기 공시 방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도 조속히 마무리할 방침이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시장이 다소 불안한 모습을 보였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에는 금융시장 안정 기조가 유지되고 있는 만큼 과도한 자금확보 경쟁이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지난해 4분기 저축성 예수금 증가 등으로 4분기 중 만기가 도래하는 자금 규모가 예년에 비해 다소 큰 점을 감안해 경각심을 갖고 자금이동 상황을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과도한 자금확보 경쟁 방지를 위해 추진하는 규제 유연화 조치들이 금융회사의 자산·외형 확대 경쟁의 수단으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며 "자금시장을 교란하는 이기적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김 부위원장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 간 충돌 사태와 관련해서도 "현재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불확실성에 직면한 상황"이라며 "사태가 장기화되거나 분쟁이 주변국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일 경우 국내외 금융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금융권이 높은 수준의 긴장감을 갖고 사전에 충분한 외화 유동성을 확보하는 등 빈틈 없는 대비 태세를 갖춰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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