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들이 이자장사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내고 있는 은행권에 대해 횡재세(초과이윤세) 부과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금융당국 수장들은 우리나라 상황에 맞춰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서민금융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는 코로나19로 풀린 유동성과 고금리 장기화로 상당한 이익을 본 은행권을 둘러싸고 이익의 일정 부분을 정부가 환수하는 횡재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금리로 고통 받는 국민들과 비례해서 은행들이 막대한 이익을 쌓고 있다"며 "화석연료 연대기금이나 법인세에 대해 지난 4년간 20% 넘게 이익이 늘어난 부분을 초과이익으로 보고, 여기서 거둬들인 세금을 에너지 취약계층과 중소기업 등에 쓰는 (다른 나라의) 방안을 우리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민병덕 의원도 "금리가 민생의 핵심"이라며 "은행권에 대한 서민금융 출연을 늘려서 기금을 키우는, 횡재세 도입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해 금융당국 수장들은 고금리로 고통받는 차주들이 많다는 점에 대해 공감한다면서도 횡재세 도입과 관련해선 국내 금융환경, 세제 등 여러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고금리로 많은 분들이 어렵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가지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도 "나라마다 조금씩 정책 내용이 다른 것은 각 정책마다 장단점과 각 나라 특유의 사정이 다르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기본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고비를 넘길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되, 방법적으로는 여러가지를 고려해 우리나라 특성에 맞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은행들이 상당히 높은 수준의 이익을 벌어들이는 과정에서 여러 차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지적을 잘 인식하고 있다"며 "정부에서 다양한 정책금융 하고 있고 민간에서도 여러가지 노력을 하고 있지만 많이 부족하다는 것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각 나라의 여러가지 금융정책을 눈여겨 보고 있지만, (횡재세는) 기획재정부나 금융위를 중심으로 해서 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만큼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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